[사설] ‘통 큰’ 지원 환영하지만…1회성 아닌 근본 처방 내놔야

재해보험 가입자 제외 아쉬워
촘촘하고 항구적인 장치 필요

이번 여름 호우로 인한 농업분야 피해에 정부가 예외적으로 통 큰 지원책을 내놨다. 구체적 내용은 크게 4가지로, 우선 작물을 다시 심어야 할 경우 종전에는 50%만 보조하던 대파(代播) 비용을 100%로 올렸다. 가축 재입식 비용도 그간 적용해온 50%에서 전액 보조로 상향했다. 기존에는 대상이 아니었던 농기계나 생산설비에 대해서도 잔존가격의 35%를 지원한다. 농기계·생산설비 부문 지원은 이번이 최초다. 여기에 농가소득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규모를 고려해 최대 520만원의 특별위로금도 지급한다. 과거에 비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진일보한 조치다.

수혜폭을 넓힌 대처는 응당 환영할 일이다. 다만 그럼에도 아쉬운 부분은 이러한 지원이 발표문에 명시했듯 ‘한시적’이라는 점이다. 이번에만 적용한다는 뜻이다. 물론 ‘농어업재해대책법’상 그때그때 심의위원회를 열어 국가의 보조와 지원을 결정하는 것은 맞는다. 하지만 이상기후로 인한 재난이 상례화한 시대에, 농민이라면 누구나 이번과 같은 지원폭 확대를 한시적이 아닌 항시 제도화해주기를 바랄 것이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자는 역차별을 받는 것도 유감스럽다. 이번 지원 대상은 보험 미가입자 중 피해가 큰 농가들로, 보험 가입자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 보험 가입 농가까지 적용하면 실손보상 원칙을 위배할 수 있기에 당국에서도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겠지만, 그러다보니 형평성 논란이 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번 조치에서 대파대 보조율을 높이기로 한 품목 중 하나인 시설참외는 재해보험 가입률이 70.3%에 달한다. 10농가 중 7농가는 피해 정도와 무관하게 지원 대상에서 원천 배제된다는 얘기다. 이래서야 어찌 대표적 농가경영 안전장치인 재해보험에 대한 신뢰가 쌓이겠는가.

농업은 국가 먹거리를 책임지는 산업이면서도 불가항력적인 천재지변에 그대로 노출된 산업이다. 게다가 그 천재지변이 이젠 일상이 됐다. 1회성 방편이 아닌 근본적이면서도 촘촘한 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재해보험에 대한 참여와 실효성을 높이려면 형평성 문제도 당연히 해결해야 한다. 실손보상 범위 내에서 농가 자부담을 일정 비율로 지원하는 등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국회와 정치권도 현재 계류 중인 농업재해 관련 법안 처리에 당장 머리를 맞대야 한다. 재난은 또 언제 덮칠지 모르는데 법안은 낮잠 자고 있는 현실을 농민들은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