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산형 기회발전특구’ 금융 주도 도시 혁신 계기로

북항 일원 확대 … 공기업 이전도 속도, 경제 체질 바꿀 미래 성장 동력으로

부산시가 최근 내놓은 ‘부산형 기회발전특구 추진 전략’은 금융산업을 중심으로 경제 체질을 미래지향적으로 바꾸겠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인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 투자 촉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협의한 지역을 특구로 신청해 지정받으면 정부가 세제 혜택과 재정 지원, 규제 특례, 정주 여건 개선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지난 7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시행되면서 지자체마다 해당 지역 산업 특색을 고려한 기회발전특구 선정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부산은 ‘금융특구’가 최우선 모델로 선정된 것이다.

시가 마련한 기회발전특구 유치 전략 방안은 ‘부산금융특구’를 먼저 실행한 뒤 ‘전력반도체특구’와 ‘이차전지-모빌리티 특구’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장기적으로 ‘K-콘텐츠특구’ ‘바이오헬스특구’ ‘첨단정보통신기술(ICT)특구’ ‘해양디지털특구’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부산금융특구’ 대상 지역은 문현금융단지와 인근 북항 2단계 재개발지역으로 정해졌다. 내년이면 금융중심지 지정 15주년으로 포화 상태인 문현금융단지에서 그 범위를 확대해 해양과 파생금융 등 부산만의 특화된 ‘부산금융특구’로 지정받겠다는 의도다. 특구 지정 뒤에는 산업은행과 2차 금융기관 부산 이전 실현에도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시는 전담기구인 ‘부산금융특구청’을 신설해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펴는 것은 물론 수도권에 집중된 금융업 관련 인허가와 감독 권한을 부산으로 분산할 수 있는 규제 개선 방안 마련에도 나선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는 특정산업 육성이나 낙후지역 개발을 명분으로 수많은 ‘특구 지정사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국가 주도 공급 방식과 제조업 위주 개발 형태, 근로와 정주 여건 부족, 지자체 간 과열 경쟁 문제 등이 맞물려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이다. 무엇보다 지자체별로 차별성 없는 특구 지정과 세제감면 형식의 천편일률적인 지원 정책으로 제대로 된 성과를 내기 어려웠다. 그 같은 한계 극복을 위해 이번에 지자체가 주도권을 쥐고 지역 특화업종과 앵커기업 유치를 바탕으로 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하면 정부가 가능한 지원 방식을 모두 묶어 패키지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가 새로 마련됐다. 시도 그 취지를 적극 반영해 차별화하고 경쟁력 있는 금융 주도의 ‘부산형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각종 준비 작업을 벌이고 있다.

금융은 제조업과 달리 국책은행과 금융 공기업을 중심으로 민간 기업이 모여드는 구조이기에 앵커기업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시가 기회발전특구 지정의 필수 요소인 앵커기업으로 산업은행과 금융 공기업, 국내외 유명 자산운용사 등을 고려한 이유다. 부산은 금융 분야에서 강점과 성장 잠재력을 동시에 보유한 도시다. 부산형 기회발전특구가 앞으로 혁신 성장 동력이 되도록 시의 더욱 치밀한 전략과 활동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