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경제] 채권금리 왜 이렇게 오르나?

김장섭 JD부자연구소 소장

최근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는 미국 채권금리의 상승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채권금리는 오를까? 미국이 하반기에 1조달러 규모의 대규모 채권을 찍어낼 예정이기 때문이다.

1조달러의 채권을 찍어 어디다 쓸까?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같은 전기차 관련법, 반도체 지원법인 반도체칩스법 등을 집행하려면 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채권의 규모가 어마어마하니 사야 할 주체가 있어야 하는데 일본, 유럽연합(EU) 등은 여력이 없다. 게다가 중국, 러시아, 사우디 등은 반대로 미국채를 내다 팔고 있는 중이다.

중국이 미국채를 파는 이유는 무엇인가? IRA, 반도체칩스법은 중국을 견제하려고 만든 법이다. 반도체, 전기차 공장을 미국으로 옮기도록 만들고 중국과 관련된 기업에는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고 한 법이니 중국이 지금 미국 국채를 사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따라서 중국은 지금 미국채를 팔아 오히려 금을 사고 있다.

사우디도 미국채를 팔고 있다. 사우디는 네옴시티 등 건설에 쓰려고 국채를 팔고 있는 중이다.

그렇다면 미국채를 사줄 곳은 미국과 우방인 일본, 한국, EU 등이라 할 수 있다. IRA, 반도체칩스법으로 수혜를 보는 곳이 어차피 이 돈을 받게 될 것이고 그 돈이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로 수혜를 보는 곳은 한국, 일본, EU, 대만 등이다. 물론 미국 자신이 가장 큰 수혜를 본다. 리쇼어링으로 미국에 공장이 지어지고 일자리가 만들어지며 고용안정으로 인한 소비가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을 올려줄 것이다.

미국은 이번에 미국 국채 1조달러의 자금 조달을 시작으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대칭적 GDP의 성장이라는 그림이다. 즉, 미국이 돈을 찍어내 그 수혜를 보는 나라는 성장을 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나라는 퇴보할 것이라는 그림이다.

미국이 앞으로 채권을 찍어 하려는 의도는 두 가지다. 하나는 전기차, 배터리 등을 아우르는 친환경 테마를 잡고 가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반도체를 막겠다는 뜻이다. 모두 미국이 미래를 선도하겠다는 얘기다.

그 수혜를 미국을 비롯한 한국, 대만, 일본, EU와 공유하겠다는 것이다.

반대로 중국은 미국의 자금이 들어가지 않아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이고 오히려 디플레이션에 빠지게 된다. 이번에 뒤처지면 중국은 중진국 함정에 빠지고 미국을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게 된다. 미국의 국채 발행이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의 연장선이라 보면 된다.

미국은 이번에 채권 발행으로 GDP 상승에 더 기름을 부을 것이다. 미국의 리쇼어링으로 고금리 상황에서도 고용이 줄지 않고 있으며 고용이 줄지 않으니 소비 또한 늘고 있다. 미국이 제조, 소비 쌍끌이로 GDP를 끌어올리는 중이다.

한국, 대만, 일본, EU 등은 이번 채권 발행으로 만들어진 자금을 미국에서 보조금 형태로 받아 자국으로 송금할 것이다. 미국으로부터 받은 달러는 다시 미국 국채를 사는 데 쓰일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이러한 선순환의 구조가 막히게 됐다. 미국의 IRA, 반도체칩스법으로 미국 내 투자를 할 수 없어 달러를 가져올 수 없는 데다 헝다 사태를 비롯한 중국의 부동산 기업의 디폴트로 글로벌 기업의 중국 내 투자를 기대할 수 없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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