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바가지요금 땐 도비 지원 다시 뺐는다/지역 행사 내실 강제 조례 개정안 발의

새만금 잼버리 대회 파행 운영, 잘못된 운영으로 세계적 망신을 당했다. 이태원 집단 압사 사고, 안전 조치 실종으로 최악의 축제로 기록됐다. 일부 지역 축제의 바가지요금, 관광객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 지역 행사 파행으로 인한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어떤 행사는 지자체가 개최·후원했다. 어떤 행사는 지역을 대표하는 연례 행사였다. 이 모든 게 대외적으로는 ‘지역 행사’다. 지역 명예를 실추시키고 지역 관광을 심각히 훼손한다.

이를 막기 위해 조례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경기도 지역 축제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다. 황대호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수원3)이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 발의 목적은 분명하다. 일부 지역 행사에서 나타난 예산 낭비 의혹과 일부 지역 축제 내 먹거리에서 확인된 과도한 가격 책정 논란을 막기 위해서다. 안전사고 예방도 목적에 있다. 경기도 예산이 시·군 보조금 형태로 투입된 행사가 개정안 규제의 대상이다.

핵심 내용은 예산 회수다. 지원된 도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빼앗는다. 바가지요금의 경우 과도한 가격이 그 기준이다. 파행 운영의 경우는 사회적 논란이 그 기준이다. 안전운영의 경우 인파 밀집 등으로 인한 사고 예방 미비 등이다. 또 도가 지역 축제에 지원한 예산과 관련해 위법 및 부당한 사례를 발견할 경우 시정 권고, 고발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도록 규정했다. 지역 축제에 대한 도민 신뢰도를 높이려는 목적을 두고 있다.

황 부위원장이 본보에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국민의 혈세로 개최된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축제는 희망이 아닌 절망의 축제로 돼 버렸다. 이처럼 소중한 예산이 방만하게 사용돼선 안 되는 만큼 도 차원의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안전관리 대책 수립 규정도 만들어 공공성을 갖춘 지역 축제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시의적절한 발의다. 별 이견 없이 다음 달 5일 시작되는 제371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것 같다.

입법에 따른 여러 가지 여건을 이해한다. 그럼에도, 지나치게 선언적 수준에서 멈춘 측면은 아쉽다. 바가지요금의 기준, 파행 운영의 판정, 안전조치 평가 등을 다룰 제도적 장치도 장만했더라면 좋을 걸 그랬다. ‘준 예산을 다시 회수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 회수 결정에 수긍하지 않을 것이다. 주최 측 간의 마찰이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필요한 게 권위를 갖춘 위원회 또는 강제성이 부여된 절차. 나중에라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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