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日 오염수, 정부는 국민 불안 해소시킬 긴급 대책 마련해야

경기일보 2023. 8. 28.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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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지난 24일 오후 1시부터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고 있다. 지난 2011년 3월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12년 반 만에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 시작한 것이다. 도쿄전력은 하루에 460t씩 17일 동안 모두 7천800t의 오염수를 바닷물에 희석해 방류할 방침이며, 현재 원전 부지에 모아 놓은 오염수를 방류하는 데에는 최소 30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일본 오염수 방류 나흘째인 27일 현재 도쿄전력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는 여섯 가지 방류 단계별 데이터를 보면 모두 정상 범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도쿄전력은 25일 기자회견에서 “방류 지점의 반경 3㎞ 이내 10곳에서 해수를 채취해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 농도를 측정했는데, 기준치 70분의 1”이라고 했다. 또한 일본 수산청은 26일 오염수 방류 이후 처음 채취한 광어 등에서 검사 결과 삼중수소는 검출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한국 정부 역시 25일 브리핑을 통해 “방류가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당초 계획대로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특별한 이상 상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 입장은 ‘오염수 해양방류 찬성’은 아니며 국제기준이나 과학적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방류는 반대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는 그동안 수많은 논란 속에 일본정부가 지난 24일부터 방류를 시작했다. 그러나 일본 어민단체는 정부가 자신들과의 약속을 어기면서 방류를 시작했다고 법정 투쟁을 예고하고 있으며, 또한 중국은 일본 해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시키면서 반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물론 시민단체들이 반대하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는 일본정부가 약속한 과학적 기준치를 지키도록 감시하는 것과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어민들을 어떻게 보호하느냐의 문제다. 정부는 국민을 안심시키려면 직접 우리 바다에서 방사능 오염도를 측정한 수치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또한 정부는 일본이 반대하더라도 전문가를 현지에 상주시키는 특단의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오염수를 측정, 매일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시켜야 한다.

정치권도 오염수 방류 문제를 가지고 여야 간 정쟁만 하지 말고 과학적·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논쟁을 통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수산업과 어민을 보호할 수 있는 긴급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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