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진흥지구 해제돼도 기존 지구단위계획 규제 유지”

양양군 난개발 우려 적극 반박
해제시 용도계획 자체 변경 가능
도 “해제안 법적 절차 모두 준수”
도시계획심의위 승인 여부 결정

양양군은 현남면 남애리를 포함한 11곳에 대한 주거개발진흥지구 해제 등을 담은 군관리계획 재정비에 나섰다.

2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양양군은 중첩규제 해소를 위해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 남애리의 주거개발진흥지구를 포함한 지역내 개발진흥지구 11곳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개발진흥지구는 관련법률상 지구단위로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주거기능 등 개발이나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지구로 지정, 운영하는 제도다.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용도 지역별로 용적률과 건폐율이 적용된다.

양양군은 이미 지난 2007년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했으며 2011년에는 변경계획 결정 고시까지 마쳤다. 군은 지구계획을 마무리함에 따라 중첩규제에 따른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진흥지구 해제에 나서기로 했다. 군은 주거개발진흥지구가 해제되더라도 ‘주거형’으로 고시된 남애지구 등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적용, 단독주택 3층 이하,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4층 이하로 기존의 규제가 유지된다고 밝혔다.

군은 이처럼 정상적으로 행정절차를 밟고 있음에도 불구, “주거개발진흥지구 해제 시 유흥시설이 난립하는 등 난개발로 인한 해양경관 훼손이 우려된다”는 근거없는 비난이 계속되자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양양군 관계자는 “각 개발진흥지구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 있다. 이는 상업·주거시설 등 지구내 용도계획 별로 용적률·건폐율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진다는 의미”라며 “일례로 논란이 되고 있는 남애리 일대의 경우 기존 지구단위계획에 근거해 최대 4층으로 건물높이가 규제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발진흥지구가 해제되면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변경해 용도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된다. 개발진흥지구 내 용도계획 변경은 광역단체인 강원도의 승인 사항이며 지구단위계획에서의 용도계획 수립 및 변경은 시·군 위임 사항이다.

양양군 관계자는 “기존 주거개발진흥지구에서는 도로와 공원 등 용도계획을 바꿀 때 강원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했다”며 “개발진흥지구가 해제되면 군관리위원회에서 자체 결정할 수 있어 주민 민원에 신속 대응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원특별자치도는 정부 소관 부처 및 각 실·국별 심의 등을 거쳐 양양군이 추진하는 개발진흥구지구 해제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양양군은 법적 절차를 모두 준수해 주거개발진흥지구 해제 등을 담은 군관리계획 재정비안을 수립, 강원도에 제출했다”며 “강원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승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덕형 duckbro@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