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여야, 정기국회 전열 정비...9월 국회 쟁점은?

■ 진행 : 이세나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송태영 충북대 행정학과 겸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양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여야 간 대치가 격화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금요일에 조기에 막을 내린 국회는이번 주 정기국회로 다시 막을 엽니다. 다가오는 총선과 정기국회 전략 논의를 위해서 여야 모두 시간을 가지고 전열 정비에 나섭니다. 이번 한 주 정치권은 어떻게 전개될지전망해 봅니다. 송태영 충북대 겸임교수,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8월 임시국회가 지난 금요일 조기 종료됐죠. 민주당의 관련 안건 단독 처리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꼼수다' 이런 입장이었는데요. 여야의 입장, 먼저 화면으로 보고 이야기나눠보겠습니다.

[이양수 / 국민의힘 의원 : 당 대표 요구에 맞춰 체포동의안 표결을 피하려는 꼼수이자 이후 이를 부결시키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합니다.]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의 시계에 맡겨서 그때그때 정치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우리 제1야당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임을….]

[앵커]

두 분 모두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조기 종료 안건 처리. 국민의힘 말 대로 이재명 대표를 위한 선택이라고 보시는지요? 먼저 송 교수님.

[송태영]

그렇죠. 누가 봐도 이재명 대표가 아마도 정기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오면 그것을 당론 차원에서 결정해서 부결시킬 수있는 명분 내지는 밑자락 깔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본인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했다는 이야기 명분을 만들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하나는 비회기 중에는 나는 법원에 가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 이렇게 얘기했다, 요구했다 이렇게 명분을 쌓고 한편으로는 이게 검찰에서 지금 백현동 사건하고 대북 송금 사건하고 같이 병합해서 영장을 청구하겠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백현동하고 대북 송금 사건하고 같이 영장이 병합해서 청구가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체포동의안이 영장실질심사를 하더라도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사법 방해라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이화영 재판을 계속 공전을 시켜서 8월달을 넘기는 그런 노력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배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배종호]

저는 좀 국민의힘이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검찰도 그렇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요구한 것이 방탄국회 하지 마라, 방탄을 벗어라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라고 대국민 선언했어요. 그래서 방탄을 벗어던지겠다. 구체적으로 현역 같은 경우는 회기 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돼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방탄이 나오니까 방탄을 벗으라고 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월 임시국회가 31일까지 돼 있는데 이걸 25일날 종료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회기 중에 지금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방탄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방탄을 벗었는데 지금 이걸 가지고 또 문제 제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국민의힘이 요구한 방탄을 입으라는 것인가. 방탄을 입으면 방탄을 입었다고 비난하고 방탄을 벗으면 방탄을 벗었다고 비난하는데 오로지 국민의힘을 보면 기승전 이재명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해서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 그것도 이재명 대표 구하기다, 모든 것이 다 이재명 대표 구하기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정치는 굉장히 잘못된 정치죠. 지금 국민의힘에서 검찰 편을 들면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체포동의안이 만약에 가결되면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부결이 되면 또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비난하겠죠. 방탄을 안 한다면서 왜 방탄하느냐,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기 위한 것인데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오래전부터 내가 방탄을 벗을 테니 이 기간 동안에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거든요. 그러면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지금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는 구속이 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검찰은 수사를 해야지 정치를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송태영]

그것과 관련해서 이화영 재판이 29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재명 대표를 소환해서 사건을 마무리짓고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영장을 병합해서 치든지 영장을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물리적으로 다시 말하면 물리적으로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같이 하려면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영장을 법원에 신청하면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해 주고 그것이 다시 행정부를 거쳐서 국회로 넘어와야 하는 물리적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것을 회기를 단축했다고 해서 이 기간에 될 수 없는 것을 이재명 대표도 알고 민주당도 알고 정치권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정말 자기가 약속한 불체포특권 포기를 대국민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진정성이 있다 하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기국회 중에 왔다 하더라도 본인이 당론으로 정해줘라, 나는 영장실질심사를 자발적으로 갈 테니까 가결시켜줘라, 이렇게 하면 당연히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고 역할분담을 해서 박광온 원내대표가 이걸 회기 단축을 주도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마 원내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정기국회가 되면 박광온 원내대표가 아무래도 이것을 당론, 다시 말해서 정당한 영장 청구가 아니라는 이유로 해서 당론으로 부결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와 박광온 대표와의 약속이 있지 않나 이렇게 의심이 됩니다.

[배종호]

그건 일방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요.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진정성이 있다면 방탄을 내려놓으라고 얘기하는데 방탄을 내려놨잖아요. 더 이상 뭘 내려놓으라는 얘기예요. 다시 지금 우리 교수님 말대로 하면 방탄을 입으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논리에 안 맞는 얘기는 할 필요가 없고. 두 번째로 백현동 하고 그리고 쌍방울하고 병합을 해야 한다. 왜 꼭 병합을 해야 하는 거죠? 지금 병합을 하겠다는 논리 자체가 9월에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께서는 병합의 논리가 검찰의 논리인데 지금 검찰의 논리만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얘기했는데요. 지금 쌍방울 수사 같은 경우도 2년 가까이 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지금 피의자로 전환해서 이재명 대표를 지금 소환하는 거죠? 그것도 8월 30일날 오라는 거죠? 8월 30일에 오라는 것 자체가 결국 9월 정기국회 때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대변하면 제가 볼 때는 우리 교수님께서는 검찰 대변인인가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거죠.

[앵커]

일단은 내용 진행을 해야 하니까 저희가 일단 짧게 말씀해 주시죠.

[송태영]

그건 일방적인 주장이고. 검찰의 편의에 의해서 검찰의 수사계획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검찰이 사사건건 건건이 국회에 체포영장이나 영장청구를 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하는 것도 정치적 대립 구도를...

[배종호]

왜 검찰의 수사 편의대로 해야 하는 건가요? 그 얘기를 해 보세요. 검찰의 수사 입장이죠. 그렇다면 피의자도 피의자의 권리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논점은 지금 왜 방탄 국회를 하느냐라고 계속해서 국민의힘 여권에서 공격해 왔기 때문에 지금 그 방탄을 내려놨잖아요. 그런데 왜 이걸 공격하느냐라는 얘기입니다.

[앵커]

일단 여기까지 해 주시죠. 저희가 진행을 해야 하니까 오늘 이 얘기만 하더라도 1시간이 부족할 것 같기는 해요. 정리를 해 보면 검찰이 오는 30일, 그러니까 이번 주 수요일에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조사를 받으라고 얘기를 했고 이 대표는 출석이 어렵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조기에 회기가 종료됐으니까 회기가 아닌 때에 검찰이 영장 청구를 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런데 또 방금 송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 진술 번복과 관련해서 박찬대 의원 또 천준호 의원 검찰 참고인 조사 요구를 받았기 때문에 이게 9월 영장청구설로 지금 사실상 손실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9월 정기국회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다시 한 번 부쳐질지 그렇게 된다면 파장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송태영]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하게 돼서 국회에서 표결하게 되면 아무래도 민주당에서 갑론을박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나 박광온 원내대표가 명분 쌓기용으로 투트랙을 한 것입니다. 하나는 나는 영장실질심사를 언제든지 받을 수 있다, 비회기 중에 할 것이다. 그래서 비워놨다. 왜 이 시간에 안 했느냐. 이걸 실질적으로 할 수 없는 기간입니다. 물리적으로, 누가 봐도 상식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 관련해서 어떤 결과냐면 본인이 그랬습니다. 이건 국가폭력이라고 했습니다. 국가폭력이라고 성격 규정을 했는데 그게 정당한 영장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당론이라는 것을 통해서 가결보다는 가결을 제어하고 부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다만 가결을 선택하는 국회의원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비명계를 중심으로. 그러나 가결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를테면 원내 전략상 투표에 참여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라든지 얼마든지 방법이 있다.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장기적으로 볼 때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불체포특권을 활용해서 검찰에 가지 않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것이 결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배 교수님 반론 듣고 다음 주제로 가죠.

[배종호]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상식이라는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비회기 중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년 넘게 수사를 해 왔는데 그렇다면 비워놨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왜 잘못된 거죠? 오히려 그렇게 안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비상식 같고요. 그리고 지금 상식 얘기를 했고 또 국가폭력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제1야당 대표, 그것도 대선 경쟁자에 대해서 집권당의 출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출범한 이후에 1년 3개월 됐습니다. 그럼 1년 3개월 동안 대통령이 피의자라는 이유로 단 한 번도 만나준 적 없는 그런 사례가 우리 정치사에 있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검찰은 1년 3개월 내내 수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제1야당 대표를 5번이나 소환해서 검찰이 수사한 적이 있었습니까? 구속영장을 앞으로 또 칠 텐데 두 번이나 청구한 적이 있었습니까? 이런 부분이 결국 비상식적이죠. 그래서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정치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탈탈 털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올 때까지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런 검찰의 수사 행태는 상식입니까?

[송태영]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1년 3개월 동안 정권교체 된 다음에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역대 제1당 대표가 범죄 혐의를 이렇게 주렁주렁 달고 있는 대표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범죄 혐의자, 피고인을 대통령이 만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양해를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그랬지 않습니까? 원내대표도 만나도 된다. 실제로도 된다고 해놓고서는 실제로 만나게 조치를 하지 않는 이런 이중성도 있었는데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이재명 대표 자체가 많은 범죄 혐의가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윤석열 정부 시절에 나온 사건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대선 경선 과정에서 나온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에서 국민들한테 설명하고 결과를 알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사가 필요한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월 29일날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이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죄의 문제가 확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검찰 소환을 해서 그 이후에 영장을 청구하든지 안 청구하든지 결정할 사안이 되지 않겠습니까?

[앵커]

이번에는 그러면 이 질문 좀 드려볼게요. 내일 이재명 대표 취임 1주년을 맞게 되는데요. 사실 취임 당시에도 사법 리스크를 안고 당대표가 됐고 그리고 대표 취임 이후에 최우선으로 강조한 건 민생과 경제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지난 1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두 분 앞으로 다뤄질 이슈가 많기 때문에 비교적 짧게 부탁드립니다.

[배종호]

이재명 대표는 가시밭 길의 연속이죠.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이슈화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 윤석열 지금 대통령 같은 경우는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른팔 한동훈, 지금 법무장관입니다. 그리고 검찰총장 비롯해서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검찰을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검찰이 지금 대대적으로 전방위적으로 1년 내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혐의를 줄줄이 달고 있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탈탈 털었지만 이재명 대표가 단돈 1원이라도 받았다는 증거를 검찰이 내놓고 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최종적으로 유무죄는 법원에서 가려질 텐데 그렇다면 법원에서 무죄가 내려진다면 결국 결과적으로 지금의 검찰 수사는 정치수사다, 표적수사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겠죠.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본인뿐만 아니고 송영길 전 대표 플러스 당내 20명의 의원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하고 있고요. 또 그리고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기 의혹 문제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민주당의 도덕성이 흔들리고 있는 이런 상황.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을 살려보기 위해서 혁신위를 발족시켰는데 혁신위원장의 여러 가지 구설 논란에 따라서 혁신위가 오히려 짐이 되는 그런 상황. 그 과정에서 친명, 비명 간의 계파 갈등 때문에 지금 지지율이 하락하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사면초가의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이걸 뚫고 나갈 수 있느냐. 결국 가장 중요한 부분은 친명, 비명 간의 계파 갈등을 단합으로 해야겠는데 지금 문제는 이게 공천하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비명에서는 이재명 대표 흔들기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분당 얘기까지 하면서.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이재명 대표가 극복할 수 있을지가 앞으로 남은 이재명 대표의 큰 숙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송태영]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윤석열 정권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권력 분점 상태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절대적인 과반수 이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입법부는 사실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고 따라서 이재명 대표가 실질적으로 입법권을 통제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되고 나서 민주당을 사당화하면서 민주당의 거대 야당, 다시 말해서 입법을 통제하고 입법부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을 사당화해서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는 데에 방탄 국회에 주로 활용하고 또 차기 대권의 조기 선거 캠프가 되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를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국정 방해를 해서 실패한 정권을 만들려는 노력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국회가 국정의 블랙홀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한국정치가 퇴행을 계속 거듭하고 있다는 것을 일반 국민들이 많이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종호]

제가 볼 때 우리 교수님이 상당히 위험한 평론을 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을 사당화했다, 근거가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당내 선출 과정을 거쳐서 78%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서 당대표가 됐어요. 그런데 뭘 근거로 사당화하고 있죠? 내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얘기를 해요, 뇌피셜로 얘기하지 말고. 오히려 국민의힘 같은 경우가 윤석열 대통령의 사당화 아닙니까? 멀쩡한 이준석 대표 축출했죠. 그리고 또 지금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 나경원 의원 날렸죠. 그리고 또 유승민도 당헌당규에 의해서 지금 배제를 아예 했고 그리고 안철수 날리고. 그래서 김기현 대표를 당대표로 내세워서 당대표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오히려 국민의힘이 사당화 논란인데 이재명 대표 사당화 논란의 근거를 얘기해 보세요.

[송태영]

배종호 교수가 진짜 위험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말하는 대로 사당화를 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배종호]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송태영]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이야기해 보세요.

[배종호]

방금 했는데 또 해요? 본인의 근거를 얘기해 주세요.

[송태영]

이번에 자기의 사법 리스크를 갖다 해소하기 위해서 멀쩡하게 국회가 가고 있는 것을 잘라서 회기 단축한 것 자체가 자기들 단독으로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사당화입니다.

[배종호]

그러면 회기를 단축한 게 사당화, 그거 하나... 그러니까 방탄을 안 한다고 해서 내려놨잖아요. 그런데 그게 왜 사당화 논리의 근거가 되는 거죠?

[송태영]

방탄을 언제 내려놨습니까? 내려놓는다고 얘기만 했지 지킨 적이 없어요.

[배종호]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회기를 끝냈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앵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치열한 대담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이번 주에 시작됩니다. 여야 모두 아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일과 모레 이틀 각각 연찬회와 워크숍이 있는데 아까 배 교수님이 이재명 대표 취임 1주년을 맞아서 숙제가 많다고 해 주셔서 거기서 힌트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민주당은 어떤 얘기를 다룰까요?

[배종호]

일단 민주당은 단합이 제일 중요하죠. 결국 친명, 비명 간의 지금과 같은 계파 갈등이 더 심화될 경우에는 결국 총선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총선에서 패배하면 친명도 결국은 망하는 것이고 비명도 망하는, 공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계파 갈등을 잘 수습해서 단합을 통해서 총선에서 승리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혁신위의 혁신안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대의원제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문제.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당 부분 절충을 하거나 아니면 시간을 벌기 작전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공천 혁신 문제인데 이게 상당한 딜레마가 될 것 같아요. 왜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도덕성의 문제 그리고 또 유능함의 문제에 대해서 전통적인 지지층, 또는 중도, 무당층에서도 상당 부분 실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덕성을 회복하고 다시 유능한 정당으로서 거듭 태어났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공천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인물을 수혈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공천혁신안이 나와야 하는데 문제는 비명에서 학살당할 것을 우려해서 강력하게 이재명 대표 흔들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지만 이 문제는 결국은 민주당의 총선 승리와 직결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어떠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현역 기득권을 걷어내서 대대적인 공천 물갈이를 반드시 해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싶니다.

[앵커]

국민의힘도 내일부터 1박 2일 동안 연찬회를 진행하는데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논의할까요?

[송태영]

아무래도 윤석열 정부가 1년 반 정도 했지 않습니까? 그동안의 성과를 확인하고 앞으로 어떻게 국정을 운영할 것인지 어떻게 당정대가 한 팀이 돼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국정운영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중지를 모으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요. 일단 지금 윤석열 정부가 처음 들어섰을 때, 다시 말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받았을 때 외교적인 문제가 대단히 심각했고 또 하나는 더 구체적인 것은 안보 위기가 코앞에 와닿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외교 활동을 통해서 정점을 찍은 것이 최근에 한미일 협력체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코앞에 닥친 안보 위기를 소위 말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상당히 제거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경제, 기술협력 그런 부분에서 미래 대한민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한 부분에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예산적으로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문제. 또 민생 경제를 살리는 부분에 대해서의 문제. 또 예산과 관련돼서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면서도 국정의 동력,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면서 그런 와중에서도 청년, 노인 또 장애인 등 소외된 분들을 위해서 기회를 창출하고 또 그리고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는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되고요. 내년도 총선을 대비해서 당의 단합과 개혁 방안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화제를 전환해 보죠.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개시가 있었고 정치권 공방은 여전히 격화하고 있습니다. 여야의 접점 없이 공방을 하고 있는데요. 화면 잠시 보고 오시겠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정부가 할 일이 아닙니다. 정부·여당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를 지금 이 자리에서 단단하게 가르쳐줍시다, 여러분!]

[김기현 / 국민의힘 대표 : 우리 수산물에 방사능 색칠해서 어민과 수산업 종사자 생계에 심대한 타격 주는 일은 결코 허용될 수 없는 일이며 반국가적 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앵커]

주제가 바뀌어도 여전히 강대강은 마찬가지입니다. 야당은 일본 오염수 방류를 우리 정부가 사실상 찬성했다고 비판했고 여당은 괴담으로 수산업 불매운동을 부추기고 있다고 하는데 같은 사안을 두고서 서로 입장이 다릅니다. 어떤 입장이십니까?

[송태영]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반대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하고 북한하고 우리나라의 민주당 등 야당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정치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죠. 근저에는 항일, 반일 이런 감정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너무 정치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저는 잠자는 사람은 깨워도 잠자는 척하는 사람은 못 깨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민주당이 이제는 구체적인 데이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데이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미몽에서 깨어날 때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문제는 두 가지 측면이다. 한 가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실제로 우리나라의 바다나 우리나라 먹거리에 인체에 건강과 안전을 해칠 수 있느냐의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오염원이 후쿠시마에서 방류한다는 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방류를 했습니다. 해서 거기에 3km 내 방출구 근처 10군데 정도를 했는데 안전기준치가 1500베크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것은 10베크럴이라는 겁니다. 엄청나게 차이나게 150배 차이로 안전성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그것이 태평양을 한 바퀴 돌아서 4~5년 후에 오는 대한민국에 무슨 영향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이 관련된 부분은 사전에 IAEA가 과학적, 기술적으로 검증을 해서 세계적 안전기준에 부합하다고 결정을 했고 또 이것이 계속 계획대로 제대로 될지에 대해서 감시하고 투명하게 결과를 보고 만약에 그 결과가 중간에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얼마든지 중단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잘되고 있고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그동안 이 관련된 부분에서 2000년도 태스크포스를 정부 합동으로 만들어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했고. 또 이게 2011년도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건 때 그것이 동일본 지진 때문에 쓰나미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제일 우려해서 미국이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거기에 연방환경보호청 그리고 상무부의 대기해양국 그리고 FDA, 이런 데서 다 확인했는데 미국이 안전기준에 적합하다, 관계없다 해서 다시 수산물 수입을 전면 허용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동안 한 7만 5000 샘플 정도의 방사능 검사를 했는데 아무 문제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런 것은 기우인데 이것을 민주당이 자꾸 괴담 수준에서 계속 확대 재생산해서 국민에게 막연하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건 맞지 않다, 과학적 사실과 일반 국민들의 인식 사이의 갭을 줄이는 데 여야가 힘을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배종호]

오랫동안 자신의 일방적인 얘기를 많이 하셨으니까 제가 좀 해야겠는데요.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목소리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께서 미몽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는 우리 국민들의 80%가 넘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다 미몽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국민들입니까? 그리고 일본 내 여론에서도 찬성 45%, JNN 여론조사. 반대가 40%나 됩니다. 그리고 일본의 어민들도 지금 반대하고 있고 소송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품평 피해를 전체 국민의 87%가 염려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염려는 다 미몽입니까? 그리고 제가 우리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러면 우리 교수님께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미몽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교수님께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찬성하는 거죠?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저는 반대하는데.

[송태영]

제가 그걸 찬성하고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배종호]

좋아요. 그러면 찬성, 반대 입장도 밝히지 않으면서.

[송태영]

객관적인 사실을 받아들이니까요, 존중하고.

[배종호]

내가 얘기를 하니까요. 잠깐만, 본인은 찬성도 안 한다면서 왜 그렇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에 대해서 미몽이라고 폄하를 하는 거예요? 잠깐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결정적인 문제가 첫 번째로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면 우리는 얻는 게 뭐죠? 아무런 얻는 게 없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면 삼중수소는 제거가 안 됩니다. 다 바다에 그대로 빠뜨려지는 거예요. 총량이 그대로 있고. 그러면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10년이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30년도 더 넘어요. 계속해서 하루에 100톤 가까이 이 오염수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바다에 삼중수소가 빠지면서 침전이 되고 그리고 지금 먹이사슬 생태계에 의해서 결국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먹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누가 검증을 한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 안전성을 검증하려면 우리 대한민국의 관계자가 직접 참여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안전성 검증 과정에서 배제가 됐어요. 일본에서 준 시료를 가지고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이 한 번이라도 우려를 표명한 적이 있습니까?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IAEA 결과를 존중한다면서 사실상 용인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외신에서 뭐라고 했느냐. 우리 교수님 같은 국민의힘 세력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찬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찬성하면 찬성한다고 얘기를 해야죠. 그러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우리 바다 지키기라고 하면서 주장하는 것이 이런 것이야말로 지금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괴담이고 정치 선동 아니에요?

[송태영]

아까 우리 국민의 80%가 이것에 반대한다는 데이터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일본에서 45%가 찬성하고 40%가 반대한다는데 우리나라는 왜 특별히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민주당이 지금 괴담을 계속해서 그러는 거예요. 4년, 5년 후의 일을 미리 끌어다가 그렇기 때문에 수산물을 소비하지 않고 그래서 수산물 불매운동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배종호]

잠깐만요. 우리 교수님은 여론조사를 부정하는 거예요?

[송태영]

여론조사 데이터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앵커]

일단 여론조사는 우리

[송태영]

그리고 또 하나는 30년 동안...

[앵커]

시청자분들이 혼돈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홈페이지를 시청자 여러분께서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죠.

[송태영]

30년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똑같은 양을 30년 나누어서 하면 그만큼 자정효과 때문에 영향력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차원에서 30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건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무슨 반대되는 데이터를 얘기해야지 과학의 시대에. 그런 아무것도 없이 정황적인 얘기만 하고 정서적인 얘기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아무리 야당이라도 제1당이고 입법부를 책임지는 당의 대표가 이렇게 선동이나 하고 전국을 다니면서 계속해서 불매운동을 촉발하는 그런 어떤 효과를 내는 이런 일을 해서 되겠습니까?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해야지.

[앵커]

그럼 송 교수님, 윤 대통령이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대국민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태영]

지금까지 대통령께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고 타협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과학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존중한다. 그리고 투명하게 그 과정이 검증돼야 한다 이런 입장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대통령이 말씀을 해서 이것을 또 정쟁화해서 이것을 민주당이 활용하겠다, 이런 정치적인 전략적인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전략적으로 한발자국 뒤에 물러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도 대통령께서 입장을 또 말씀할 수 있는 기회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전략적으로 그렇게 선택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종호]

저는 좀 다른 얘기인데요. 지금 이 문제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더구나 현재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들한테도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안 하면 누가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는 것이죠? 그리고 잠깐만 내가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입장을 밝히지 않으려면 대통령직을 갖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후쿠시마 오염수는 안전하다라는 그런 홍보 동영상까지 3000만 원 넘게 투입해서 그리고 문체부에서는 10억 이상 투입해서 이렇게 여론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은 안 나서고 국무총리도 안 나서고, 장관도 안 나서고 그리고 차관이 나서야 되겠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국가입니까? 얘기해 보세요.

[송태영]

대통령실에서 홍보 영상물을 만든 이유는 민주당이 계속해서 괴담을 하고 선동을 해서 국민들이 잘못 알고 있고 객관적인 과학적인 데이터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민주당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배종호]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했는데 이게 괴담이고 선동이에요? 제가 여쭤볼게. 그러면 국민의힘은 무슨 과학적 근거가 있어요?

안전과 관련한 것인데. 본인은 무슨 과학적인 근거가 있냐고요?

[앵커]

여기서 이 주제를 마무리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주제 하나 짧게 다루가 넘어가겠습니다. 이념 논란이 불거져서 지금 또 이슈인데요. 육군사관학교에 설치된 흉상을 이전하겠다는 국방부 방침이 또 논란이 됐습니다. 공산주의 경력을 문제 삼은 거죠. 이 점에 대해서 일단 두 분의 의견 한번씩 듣고 마무리하죠. 먼저 송 교수님.

[송태영]

저는 이게 국방부가 결정을 해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여러 관련자들이, 전문가들이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시간을 두고 국민적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고요. 그래서 그것도 아마 대통령실에서도 그런 입장을 발표한 것으로, 그래서 국방부와 육군사관학교가 판단할 문제다. 그런데 생각이 다른 분들 입장도 아마 잘 수렴해서 합리적이고 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결론을 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문재인 전 대통령도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는데 배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배종호]

제가 볼 때는 낡은 이념을 가지고 더 이상 나라를 쪼개면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렇지 않아도 나라가 진영으로 쪼개져 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보면 계속해서 갈라치기를 하고 있어요. 전 정권 때리기, 야당 때리기, 노조 때리기 그리고 심지어 갑자기 좌우 이념 가지고 또 때리고 있지 않습니까? 광복절 기념식 축사에서 공산전체주의 또 반국가 세력 하면서 국민 통합을 얘기해야 할 광복절 경축사에서 계속해서 갈라치기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갈라치기하고 있으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저는 우려를 표합니다. 왜냐하면 독립운동을 함에 있어서 좌가 있고 우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독립운동의 영웅들이면 독립운동의 영웅을 인정해 줘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을 가지고 공산주의로 몰아서 배격하는 걸 넘어서 지금 이 사람들 흉상을 제거하고 친일파 논란에 사로잡혀 있는 백선엽 장관 흉상을 갖다놓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 전형적인 색깔론을 통해서 국민을 갈라서 총선에서 보수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는 것인데 나라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앞으로 총선 이후에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 나라를 끌고 갈지 정말 걱정이 많습니다.

[앵커]

이준석 전 대표나 유승민 전 의원도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송태영]

이준석 전 대표나 유승민 의원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그건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은 분들의 중지를 모아서 결정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속 우리 배 교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념 갈라치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육사의 성격에 맞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그런 아이디어 내지는 접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오늘 광복회장도 국방장관에게 좀 강한 어투로 얘기를 했어요. 판단 능력이 없다면 퇴진해라. 이 점이 계속해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배종호]

그렇죠.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대한민국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의 흐름을 보면 지금 외교 문제도 결국은 가치 외교다라고 얘기하겠지만 사실상 이념 외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미일, 최근에 캠프 데이비드에서 사실상 협력 체제가 결국은 한미일 준군사동맹을 얘기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다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한미일 대 북중러의 냉전구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수님께서는 한반도의 안보가 강화되고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없어진다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역설적으로 한미일이 군사동맹 수준으로 발전하게 되면 북중러가 또 강하게 군사적으로 결집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반도의 안보가 역설적으로 흔들리게 되고 한반도의 평화가 흔들리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국의 무역보복, 경제보복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경제가 또 흔들리는 이런 악순환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외교 무대에서도 이념을 가지고 갈라치기 하는 것보다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할 필요가 있다. 유연성을 가지고 탄력적인 외교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내치에 있어서도 분열적인 그런 국정운영보다는 국민 통합의 국정운영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시간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송태영 충북대 겸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정치권 이슈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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