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완규의한·미동맹사] 한·미·일 안보협력체제의 태동

지난 18일 미국 대통령의 별장인 캠프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가 개최됐다. 이번 만남은 한국이 미국,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필수 불가결한 협력 국가로 거듭난 것을 세계에 널리 알렸다.

사실 한·미·일 안보협력을 위한 역사는 매우 오래됐으며, 3국 간 안보협력을 먼저 원했던 쪽은 한국이었다. 이승만정부 때 구현되지 못한 집단안보기구 구상은 박정희정부 출범 후 벌어진 1967년과 1968년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됐다. 박정희정부는 1968년 11월26일 외무부가 작성한 ‘한국과 자유아시아의 안전보장대책 시안’ 보고서를 통해 “지역적 집단안보기구의 목적은 중국 공산당과 북한 등 공산주의 세력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져야 한다”며 “그 구성국으로서는 반드시 한국과 더불어 일본과 자유중국(대만)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1994년 11월14일 열린 최초의 한·미·일 정상회의.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그러나 사토 에이사쿠 일본 총리와 아이치 기이치 외무상은 1969년 2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일본은 미국과의 양자 동맹으로 충분하다’는 이유로 한국이 제창한 ‘아시아태평양조약기구(APATO)’ 참가 요청을 거절한다고 밝혔다. 일본의 불참으로 박정희정부의 구상은 사실상 무산됐다.

비록 집단 안보협력 체제의 결성은 실패하였지만,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후 한·일 간 안보협력은 명맥을 이어왔다. 1967년 군 인사교류를 시작으로 부대 교류가 정례화됐으며, 1994년 이후 국방장관 정례회담과 국방정책 실무회의 등이 열렸다.

1994년 10월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는 대가로 미국이 북한과 수교하고 경수로 발전 시설을 건설해주는 ‘제네바 합의’의 후속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한·미·일 정상 차원의 협의가 필요했다.

또한 한·미·일은 제1차 북핵 위기가 발생한 1990년대 말 이후 북핵 문제 대응 차원의 정치·외교적 협의, 정보공유, 그리고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해 왔다. 1998년 8월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을 발사해 일본 열도 상공을 지나 태평양 방면에 착탄하자, 김대중정부 시기인 1999년 4월 한·미·일은 차관보급을 대표로 하는 ‘대북정책조정그룹(TCOG)’을 발족해 대북 정책을 공동 수립해 추진한 바 있다.

2014년 12월에는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이 체결되며, 3국 간 북한에 대한 정보공유를 통해 안보협력이 실제적이고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최완규 육사 외래교수·경제사회연구원 국방센터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