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번 주 정기국회 돌입, 지역 현안 챙겨야

사진=대전일보DB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이번 주인 내달 1일 100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한다. 올 정기국회는 예년과 또 다르게 사정이 많아 여야간 갈등 지수가 높아질 듯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로 체포요구서가 국회로 넘어오면 본회의 상정과 표결 처리 문제를 놓고 파열음이 일 가능성이 높다. 여야간 정책 입법을 둘러싼 일전이 불가피한 이유는 또 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지지층을 의식한 나머지 곳곳에서 '강 대 강'으로 부딪치는 무리수를 두는 모습이 눈에 선하다 할 것이다.

정기국회는 1년 의정활동을 결산하는 자리이자 국정의 잘잘못을 따져 물을 수 있는 기회다. 후반부에는 내년 정부예산안 심사도 벌인다. 정부에 편성권이 있지만 입법부에서는 예산을 삭감할 수도 있고 정부 동의를 전제로 증액도 시킬 수 있다. 그래서 각 상임위 단계와 예결특위(예산소위) 단계에서의 예산안 심사 활동은 정기국회의 하이라이트나 마찬가지다. 정책 사업이 꽃을 피우려면 예산과 결합돼야 하는 게 필수조건이다. 법제화는 이를 위한 안전장치라 할 수 있다. 근거법률이 마련되면 그에 맞춰 예산이 배분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정기국회 판을 앞두고 지역 정치권의 활약상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짙다. 더구나 21대 국회 대미를 장식하는 100일 회기의 중요성은 두말이 필요치 않다. 무엇보다 가시적인 성과로 증명할 일이다. 세종의사당 설치 국회규칙안,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 등의 경우 이번 정기국회에서 본회의 처리까지 마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이 주력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 법안이 상임위 단계를 통과한 만큼 더는 숙의의 여지도 없다. 화력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안도 소관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서둘러 심사를 마쳐야 한다. 독일 등의 입법 예를 참고하면 쟁점이 별로 없다.

표현이 거칠기는 하지만 충청권이 예산 폭탄을 맞을 수 있도록 내년 국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지역 예산 총액 규모 면에서 질량감이 느껴질 수 있어야 하며 특히 연구용역비 등을 심어 놓는 방식으로 충남 서산공항 등 지역 중추 현안을 두루 챙기기를 바란다. 이번 정기국회 성적표는 내년 총선 판도에도 큰 변수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