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女의원은 여성정책만? 청문회·예결산·국정조사서도 목소리 더 컸다

19대 국회 ‘토픽 모델링’ 분석
상임위 회의록 100만건 발언 분석
15개 토픽 중 활동 비중 남녀 6대4
15.6% 여성의원 의정에 적극 참여
女, 보육·교육분야 주로 주도했지만
청문회 증여세·논문검증 노력 빛나
예산안 증액·시급성도 꼼꼼히 따져
철도 파업 등 노동이슈에도 적극적
여성의원 대표성·역할, 지표로 입증

여성 국회의원이 육아·보육, 교육, 복지, 가정 폭력 등 전통적으로 여성 친화적인 영역뿐 아니라 예·결산 심의, 인사청문회, 철도파업 등 국정조사 영역에서도 남성 정치인보다 더 활발하게 의정에 참여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흔히 여성 국회의원들이 여성 영역에서만 능력을 발휘한다는 편견이 적지 않지만 실제로는 전방위적으로 대의 활동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논문 ‘여성 의원이 여성을 대표하는가?: 19대 국회 회의록 구조적 토픽 모형’(이현출 건국대 교수·김은경 국민대 교수·장재호 미국 오하이오주대 교수 공저)에 따르면 19대 국회의 상임위원회 속기록을 취합해 약 100만건의 의원 발언을 분석한 결과 15개 토픽 중 40%(6개)에서 여성 의원의 발언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60%(9개)에서 남성 의원의 발언이 많았다.

여성 의원의 발언이 적은 토픽이 절반에 못 미치는 40%이지만 19대 국회에서 여성 의원이 전체 가운데 15.6%(47명)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여성의 의정 참여가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적극적이었다는 의미다.

연구진은 ‘토픽 모델링’(데이터 마이닝 기술의 일종)으로 발언들을 분석해 21개의 토픽을 추려 냈고 이 중 6개는 회의 진행과 관련한 것이어서 제외했다. 논문은 지난 5월 한국여성의정 세미나에서 일부 내용이 공개됐다.

우선 각 토픽에 대해 정책적 관심도(4점 만점)를 측정한 결과 여성 의원은 여성·복지·노동 분야에 대한 관심이 3.87점으로 가장 높았고 경제·산업(3.51점), 과학·정보통신·교육(3.33점), 외교·안보·국방·통일(3.28점) 순이었다. 반면 남성 의원은 경제·산업(3.71점), 외교·안보·국방·통일(3.61점), 여성·복지·노동(3.52점), 과학·정보통신·교육(3.40점) 순으로 관심이 높았다. 여성 의원의 관심사 1위는 여성·복지·노동 분야였지만, 상위 4위 안에 들어 있는 토픽으로 비교하면 남녀가 비슷했다.

구체적으로 15개 토픽 중 여성 의원들은 보육·복지, 교육·안전을 주제로 한 토론과 법안 심의 과정에서 남성보다 3% 높은 활동량을 보였다. 발언 내용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 보육서비스 개선에 관한 논의 등이 많았고 특히 여성 의원들은 무상보육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논의를 주도했다.

사립, 석사, 학과, 수업, 학부모, 초등, 국립대, 공교육, 교실 등에 대한 키워드로 구성된 교육 토픽에서도 여성 의원의 발언 비율이 남성 의원보다 약 2% 높았다.

연구진은 또 전통적인 여성 의제와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역에서도 여성 의원들의 활약이 두드러졌다고 밝혔다. 여성 의원이 국회 주요 기능인 청문회나 예결산 심의, 철도 파업과 같은 국가적 난제에 대한 국정조사 영역에서도 남성 의원보다 더 적극적으로 심의를 주도했다는 것이다. 특히 여성 의원들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증여세 탈루, 논문 표절, 병역 기피 등의 의혹을 집요하게 파헤쳤다고 분석했다.

여성 의원들은 예결산 심의에서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결산 과정에서 나타난 집행률, 이월액과 다음 연도 예산안 증액과의 모순 등을 지적하는 내용이었다. 또 주요 분야의 예산안이 긴요하지 않은지, 추가경정 예산이 시급성이 있는지를 꼼꼼히 따졌다.

이와 함께 여성 의원들은 국토교통부, 한국전력공사, 수자원공사와 관련한 정책에 대한 발언에서도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특히 철도 민영화를 둘러싼 파업이나 기업체 파업에 대한 직장 폐쇄 대응 등 노조 관련 이슈에 대해서도 발언이 남성보다 많았다.

논문 대표 저자인 이현출 교수는 “여성 할당제 등 여성 정치 확대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의 기저에는 여성이 실질적 대표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즉 여성 의원의 ‘능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작용한다”며 “여성 의원이 여성의 이해를 대변하는 실질적 대표로서 역할을 함과 동시에 행정부 견제에도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음을 처음으로 확인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그간 생활 정치의 영역이 여성의 역할과 잘 맞는다는 논의들은 있었으나 국정의 예결산 검토에서도 여성 의원들의 꼼꼼함이 드러난 것은 처음”이라며 “이는 (여성 의원이) 행정부 견제 기능을 수행함에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덧붙였다.

명희진·황인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