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성 환매 의혹·2000억대 자금 횡령 규명 쟁점

이도형 2023. 8. 27.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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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자산운용 관련 특혜성 환매 의혹을 포함한 추가 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제 실체 규명은 검찰의 손으로 넘어갔다.

금감원은 24일 추가 검사 결과 발표 당시 크게 △라임펀드 특혜성 환매 의혹 △라임펀드 투자 회사 2000억원 횡령 혐의 적발 △옵티머스·디스커버리 펀드 운용 관련 적발 △디스커버리 펀드 운용 관련 판매 금융회사 조사 예정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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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 넘어간 ‘라임 사태’ 수사
라임, 김상희 의원 특혜 환매 의혹
금감원 “다른 펀드자금으로 지원”
金 “펀드 10% 라임 고유자금 투입”
금감원, 2000억원 ‘로비자금’ 판단
금융감독원이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자산운용 관련 특혜성 환매 의혹을 포함한 추가 검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제 실체 규명은 검찰의 손으로 넘어갔다. 금감원이 특혜성 환매에 대한 의심을 거듭 강조하는 가운데, 관련 의혹 당사자로 거론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악의적인 정치공작’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 뉴스1
금감원은 24일 추가 검사 결과 발표 당시 크게 △라임펀드 특혜성 환매 의혹 △라임펀드 투자 회사 2000억원 횡령 혐의 적발 △옵티머스·디스커버리 펀드 운용 관련 적발 △디스커버리 펀드 운용 관련 판매 금융회사 조사 예정 등을 제시했다.

현재 최고 쟁점은 특혜성 환매 의혹이다. 금감원은 라임펀드의 대규모 환매 중단 선언(2019년 10월) 직전인 그해 8∼9월 사이에 4개 라임펀드에서 일부 투자자들에게 특혜성 환매를 해줘 펀드 투자자 손실을 다른 펀드 투자자에 전가했다고 주장했다. 이 투자자 중 한 명으로 ‘다선 국회의원’을 적시했는데, 언론보도 등으로 이름이 거론된 김 의원이 반박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된 것.

금감원과 김 의원은 공방을 벌이고 있다. 금감원은 “라임의 60여개 개방형 펀드 중 유독 4개 펀드에서만 다른 펀드의 자금을 가져오거나 고유자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환매가 이뤄졌다”며 “당시 4개 펀드는 부실 또는 비시장성 자산을 편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시 대량 환매 신청에 대해 정상적인 환매는 불가능했지만, 라임의 불법적인 자금지원으로 투자자 손실을 축소하고 일부 회피하도록 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했다. 금감원은 27일에도 자료를 통해 환매가 된 31개 펀드 중 27개 펀드는 자체 자금으로 환매가 됐지만 4개 펀드는 환매 대응을 위해 라임이 다른 펀드 자금(125억원) 또는 고유자금(4억5000만원)을 불법적으로 지원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얼마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료를 내고 “(가입한) 펀드의 90% 가량은 국내 주식에 투자해 펀드 대부분은 해당 시점 평가액에 따라 언제든지 환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펀드의 10% 가량에 라임 고유자금 일부가 투자형식으로 투입됐다고 한다”며 “이걸 가지고 마치 라임이 고유자금을 이용해 어마어마한 특혜라도 준 양 (금감원이) 눈속임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결국 펀드에 투입된 라임 측 자금 성격이 밝혀지느냐가 관건이다.

‘2000억원대 자금 횡령’ 금액의 이후 자금 흐름 및 사용처도 검찰 수사 대상 중 하나다.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사가 투자한 회사의 경영진 등이 약 2000억원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적발했는데, 자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주목하고 있다. 금감원은 자금 사용처를 ‘불법 로비자금 및 정치권 유입 등’이라고 판단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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