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펀드 환매 특혜 공방 격화…금감원 “수익자 특정 검사 아냐” 반박

김유진 기자 2023. 8. 27.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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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라임펀드 환매 특혜' 의혹과 관련해 환매 특혜를 받은 수익자를 특정해 검사를 실시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확인한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조사 결과를) 밝히게 된 것으로 수익자를 사전에 특정해 검사를 실시한 것은 아니며, 유력한 수익자로 확인된 모두를 보도자료에 적시했다"며 "특혜성 환매 여부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는 향후 검찰 수사에서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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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특혜 없어…정치공작” 주장
금감원 “다른 펀드자금으로 4개 펀드 환매 불법 지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뉴스1

금융감독원이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라임펀드 환매 특혜’ 의혹과 관련해 환매 특혜를 받은 수익자를 특정해 검사를 실시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악의적 정치공작”이라는 김 의원의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금감원은 “자체자금으로 환매가 불가능함에도 다른 펀드자금 또는 고유자금을 투입해 환매에 응한 부분은 특혜가 제공된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밝히며 환매 과정의 불법행위 여부에 대해 검사를 통해 규명하겠다고 했다.

금감원은 27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 등 운용사의 사전환매, 펀드 투자금 유용 등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과 불법 행위 규명을 위해 추가 검사를 실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라임의 개방형 펀드 63개를 대상으로 환매중단 선언 직전 환매신청 내역 등을 검토한 결과 2019년 9월 중 31개 개방형 펀드에서 3069억원(223명)이 환매된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31개 펀드 중 27개 펀드는 자체 자금으로 환매가 된 반면 4개 펀드는 환매 대응을 위해 라임이 다른 펀드 자금(125억원) 또는 고유자금(4억5000만원)을 불법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4개 펀드를 환매한 일부 수익자는 2019년 환매대금을 수령한 반면, 다른 투자자는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선언 이후 현재까지 제대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며 “4개 펀드 환매 과정에서 추가 불법행위 발생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해당 펀드의 수익자 정보를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금감원은 “다른 펀드자금 또는 고유자금을 투입해 환매에 응한 부분은 특혜가 제공된 것이라는 합리적인 의구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라고 했다.

라임펀드 환매 중단 직전 환매를 받은 대상은 김 의원을 비롯해 농협중앙회, 상장사 등으로 알려졌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직전 환매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부인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스1

금감원은 “확인한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조사 결과를) 밝히게 된 것으로 수익자를 사전에 특정해 검사를 실시한 것은 아니며, 유력한 수익자로 확인된 모두를 보도자료에 적시했다”며 “특혜성 환매 여부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는 향후 검찰 수사에서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함과 동시에 환매 과정의 불법행위 여부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검사를 통해 규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의 이번 발표는 “특혜가 있었다는 정치적 주장”이라는 김 의원의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금융감독원의 악의적인 정치공작이 계속되고 있다”며 “(특혜를 받았다는 것은) 모두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라임마티니 4호 펀드에 가입했다는 사실은 개인금융정보이기 때문에 불법 사찰 수단을 동원하지 않는 한 저의 프라이빗뱅커(PB)를 제외한 그 누구도, 다시 말해 라임도, 미래에셋 다른 관계자도 제가 이 펀드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알 수 없다”며 “그런데도 금감원은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특혜가 있었다며 정치적 주장만 이어가고 있을 뿐”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은 또한 “미래에셋증권의 문서 전달을 거부했다”라는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론을 제기했다. 앞서 김 의원은 “미래에셋은 ‘자신들이 시장 상황에 따라 고객들에게 환매를 권유했다‘, ‘자신들의 권유로 라임마티니 4호 펀드 가입자 16명 전원이 동시에 환매했다’는 내용을 금감원에 문서로 전달하려 했으나, 금감원은 ‘구두 설명으로 갈음하겠다’며 보내지 말라고 했다고 한다”며 금감원이 미래에셋증권의 사실 확인을 막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미래에셋증권의 공식입장이 아닌 직원 등의 설명 내용이 마치 미래에셋증권의 공식 입장인 것처럼 인용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할 소지가 있으므로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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