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기' 中 증권거래 인지세 0.05%로 인하, 15년만[종합]

- 세수입 감소 부작용 있지만, 국가재정에서 차지 비중 작고, 7월(누적) 세수입 전년동기대비 -30.7%

중국 재정부 홈페이지 캡처.

【베이징=정지우 특파원】경제 위기에 직면한 중국이 주식을 거래할 때 부과하는 일종의 유통세인 증권 거래 인지세를 오는 28일부터 절반으로 인하한다. 인지세 인하는 세수입 감소라는 부작용이 뒤따르지만, 증시 부진으로 현재 인지세가 국가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데다, 경기 부양이 그만큼 다급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 재정부와 세무총국은 27일 홈페이지에 특별 공고를 내고 ‘자본 시장을 활성화하고 투자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28일부터 증권 거래 인지세 반감 징수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증권 거래 인지세 세율은 당초 0.1%에서 0.05%로 줄어들게 된다.

중국 당국은 증시 과열과 경기 부양 사이에서 증권 거래 인지세 세율과 징수 방법을 수시로 조정해 왔다. 이번까지 포함하면 2000년 이후 인지세에 손을 대는 것은 모두 다섯 번째라고 중국 매체 베이징청년보는 전했다. 또 2008년 4월 0.3%에서 0.1%로 낮춘 이래 15년 만에 인하다. 중국에서 증권 거래 인지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 징수한다.

중국 증시는 인지세 세율 조정에 빠르게 반응해 왔다. 2008년 인하 때도 상하이증권거래소 지수가 하루에만 9.29% 올랐다. 반면 인상 때는 냉각됐다. 즉 중국 정부는 투자자 비용을 증감시켜 자연스럽게 시장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인지세를 사용했다.

따라서 중국 정부가 다시 인지세 인하를 꺼내든 것은 현재 정체 상태인 중국 증시에 ‘숨을 불어 넣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홍콩 증권 및 선물 전문 총회도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에 주식 거래 인지세 철회를 지난 9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고 증권시보와 21세기 경제보도 등 중국 매체가 지난 16일 전했다.

주요 외신은 증권 거래 인지세 인하로 9조6000억달러(약 1경2740조원) 규모의 중국 주식시장에서 자동 반등을 이끌 것이라고 평가했다.

인지세는 세금이기 때문에 세율을 낮추면 당연히 재정수입도 줄어든다. 다만 현시점에서 증권 거래 인지세의 국가재정 기여율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매체 금융계는 이날 재정부 자료를 인용, 올해 상반기 증권 거래 인지세 수입은 1108억위안(약 20조1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재정 수입 11조9203억위안(약 2168조2000억원)의 0.93%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쳤다고 보도했다.

여기다 중국 재정부가 지난 22일 공개한 국가 재정 수입을 세목별로 보면 증권 거래 인지세는 전년동기대비 30.7% 감소했다.

중국 당국은 ‘100+1’거래 제도 도입, 거래소와 증권사의 수수료 인하 등 증시 부양책을 줄기차게 꺼내들고 있다. 거래소와 증권사의 수수료 인하 시행 시기도 28일로 맞춰져 있다.

하이카이펀드의 양더룽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금융계에 “A증시의 추세가 낮고 시장에 대한 신뢰가 심각하게 부족하며 거래도 크게 감소했다”면서 “시장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강력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며, 인지세 인하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