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사태' 특수교사 아동학대 재판 28일 재개..직접 입 열까[★FOCUS]

[스타뉴스 | 윤상근 기자]

/사진=주호민

웹툰작가 주호민의 학부모 갑질 논란으로 여론의 공분을 샀던 특수교사 아동학대 재판에 대한 3번째 공판을 재개한다.

수원지방법원 형사 9단독은 27일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 3차 공판을 연다. 재판에는 A씨와 함께 주호민의 담당 법률대리인도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재판은 주호민이 자폐 증상을 갖고 있는 자신의 아들을 담당하고 있는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하면서 열린 재판으로 관심을 모았다. 결국 A씨는 2022년 12월 기소됐으며 아직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지만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는 이유로 올해 초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

2022년 9월 A씨를 신고했던 주호민은 "아들은 통합학급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행동을 했고, 충격받은 여아는 등교를 거부할 정도였다"라고 주장했고 이어 "아들이 학교를 가기 싫어하자 주호민 아내가 아들 편으로 녹음기를 넣어 당시 상황이 녹음된 녹취록을 토대로 특수교사가 아동학대를 했다며 신고에 나섰다. 당시 상황이 녹음된 녹취록을 듣고 놀랐다"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이후 교권 침해 이슈와 맞물려 주호민의 당시 행동에 대한 여론의 향한 공분이 커졌고 결국 주호민은 장문의 입장문을 통해 사과하며 특수교사 A씨에 대해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내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주호민은 입장문을 통해 "아내와 상의해 상대 선생님에 대해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려고 한다"라며 "서로 만나지 못한 채 재판에 들어가고 나서야 상대 교사의 입장을 언론 보도로 확인했다. 직위해제 조치와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교사의 삶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거에 책임감을 느꼈다"라고 덧붙였다.

이후 주호민이 선임했던 모 법무법인 소속 변호인 2명은 지난 7월 31일 변호인선임계를 제출한 이후 이틀 만인 지난 2일 법원에 사임계를 제출했지만 이에 대해 주호민은 "사건이 언론 보도 후 지인이 소개한 변호사와 상담했고 사건 파악을 위해 일단 선임계를 제출했다. 상담 후 변호사님이 수임하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지만, 당시 혼란스럽고 무엇도 결정할 수 없는 상태였다. 고민 끝 변호사님께 이런 사정을 말씀드리고 선임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라며 사임하게 된 이유를 전하기도 했다.

재판에 나서게 될 A씨와 주호민의 담당 변호사가 이번 재판에서 어떤 입장을 내놓게 될지 주목된다.

윤상근 기자 sgy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