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율성 공원 조성’에 與 “총력 대응하겠다”…‘전 정부 감사도 검토’

23일 오전 광주 동구 불로동 내 작곡가 정율성 선생 생가에서 역사공원 조성 공사가 펼쳐지고 있다.[뉴시스]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시의 정율성 공원 조성과 관련해 여권이 저지에 총력 대응에 나서는 등 전 정부에 대한 감사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여권 고위 관계자는 광주시가 추진 중인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반헌법적 작태로 규정하고, 반드시 저지시키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자치단체가 반헌법적인 사업에 재정투입을 할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제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법령 개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정율성 역사공원’ 추진을 막기 위한 법률 실무 검토에 들어갔다.

이 고위 관계자는 “예상되는 법률적 방안은 지방자치법 184조, 188조에 따른 제반 조치가 있다”며 “그 외 감사원 감사와 헌법소원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방자치법 184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도와 지원)에는 중앙행정기관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해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같은 법 제188조(위법·부당한 명령이나 처분의 시정)에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시·도 업무에 대해서는 주무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고,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23일 오전 광주 남구 양림동 정율성 생가 인근에 조성된 정율성거리에서 시민이 이동하고 있다.[연합]

여권 관계자는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율성을 기리기 위해 국고를 지원한 사례가 나올 경우 감사원 감사 청구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지난 23일 “헌법소원 등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정율성 논란은 보훈부만의 이슈가 아니다”면서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가 함께 국고보조금 지급 내역 등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5일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민통합위원회 1주년 성과보고 및 2기 출범식’에서 정율성 기념공원에 대해 “자유와 연대, 통합 기반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1914년 광주 출생인 정율성은 1939년 중국공산당에 가입해 현재 중국 인민해방군 행진곡인 ‘팔로군 행진곡’(중국 인민해방군 행진곡)과 북한의 ‘조선인민군 행진곡’을 작곡해 중국과 북한에서 영웅 대우를 받았다.

광주시는 동구 불로동의 정율성 생가 일대에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계획을 세워, 총 사업비 48억원을 투입해 올해 연말 완공할 예정이다.

정율성

hw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