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는 '야당의 시간'인데... 민주, '사법 리스크'에 전전긍긍

야당 주도권 갖는 정기국회 앞두고
이재명 영장 등 사법 리스크 재부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6일 서울 중구 태평로 일대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규탄 범국민대회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9월 1일부터 100일간 열리는 정기국회는 통상 '야당의 시간'으로 불린다. 국정감사, 예산안 심사 등 정부·여당을 상대로 주도권을 쥘 이슈가 적지 않다. 더구나 여소야대 구도에서 야당의 존재감은 더 막강하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의욕보다 고심이 깊다. 검찰이 회기 도중 이재명 대표를 향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고,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에 최근 부각된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까지 겹쳐 '사법 리스크'가 민주당의 발목을 잡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파상공세는커녕 여당에 끌려다니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정기국회 벼르는 민주당…"정부 실정 지적할 것"

민주당은 30일 시작하는 국회 결산과정에서 포문을 열 참이다. 일찌감치 '송곳 심사'를 공언하며 전의를 다졌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27일 기자간담회에서 "결산 심사를 통해 총체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무능, 무책임, 복지부동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국민들의 불안과 고통이 커져가는 상황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시정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가세했다. 민주당은 28일부터 이틀간 워크숍을 통해 정기국회 대응전략을 완성할 계획이다.

이재명 사법 정국 등…재부상한 민주당 '사법 리스크'

문제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이 정기국회 기간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모든 이슈를 집어삼킬 블랙홀이나 마찬가지다. 지난 2월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지만, 당시 비이재명계가 상당수 이탈해 민주당은 곤욕을 치렀다. 한 비명계 초선 의원은 "9월 추석 전후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이라며 "양평고속도로 의혹, 잼버리 파행, 후쿠시마 방류와도 비교되지 않을 강한 폭발력으로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라임 사태 특혜 환매 의혹도 민주당에 부담스럽다. 이름이 거론된 민주당 중진의원은 부인하고 있지만 불똥이 어디로 튈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이미 민주당에서 기동민, 이수진(비례) 의원이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 중인 탓에 파장이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민주당에게 언제든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탈당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데다, 의혹에 연루된 의원이 추가로 드러날 경우 민주당은 정기국회보다 또다시 수습하는 데 시간을 허비할 수밖에 없다.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