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 2기 출범… "민생정책에 더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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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올해 하반기부터 청년과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생정책에 더욱 집중한다.
27일 국민통합위에 따르면 지난 25일 출범한 국민통합위 2기는 △청년이 살고 싶은 지역 만들기 △청년주거 여건 개선 △청년 1인가구 대응 등 청년 정책과 △이주민 정치참여 개선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 △건강한 노년생활 지원 등 사회적약자를 위한 정책과제 발굴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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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올해 하반기부터 청년과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민생정책에 더욱 집중한다. 27일 국민통합위에 따르면 지난 25일 출범한 국민통합위 2기는 △청년이 살고 싶은 지역 만들기 △청년주거 여건 개선 △청년 1인가구 대응 등 청년 정책과 △이주민 정치참여 개선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 △건강한 노년생활 지원 등 사회적약자를 위한 정책과제 발굴에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민통합위 2기 출범식에 참석해 국민통합위 2기 민간위원 25명을 직접 위촉하면서 "정부가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실현해 나가고, 첨단 과학기술 혁신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있다"면서 "약자 복지는 모두가 자유로운 사람, 자유인이 되기 위한 것이고, 첨단 과학기술 혁신은 자유의 확장 그리고 자유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모두가 자유인이 돼야 자유 사회가 되는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약자 복지와 첨단 과학기술 혁신은 궁극적으로 통합의 기제"라고 피력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국민통합에 필요한 정책들을 관련 부처들과 함께 다듬고, 또 앞으로는 우리 위원회가 국민통합에 제대로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 인정받고 국민들께도 칭찬받는 위원회가 되겠다"고 했다.
국민통합위는 9월 중 2기 정책과제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국민통합위의 가장 큰 화두인 청년과 사회적약자를 토대로 시의적절한 과제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국민통합위 1기는 △청년젠더 공감 △청년정치 시대 △자립준비청년과 함께서기 △이주민과의 동행 △건강한 일터 만들기 △자살위기 극복 △민생사기 근절 등의 특위를 운영했다.
빅데이터 분석, 설문조사, FGI 등 다양한 방법을 거쳐 정책 사각지대와 사회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임금 격차, 젠더 폭력, 무고죄 등 남녀 간 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 지표를 개발하고, 포털 중심의 뉴스유통 구조 개선, AI를 활용한 사기경로 차단, 상습적 중대 사기범 처벌강화 등 생활밀착형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국민통합위는 또 전국 17개 지역협의회 출범이 마무리된만큼 2기부터 본격적인 지역중심 현안해결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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