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회 결산안 심사서 `잼버리·양평 고속道` 공세 예고

27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심사 방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김민석 정책위의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022 회계연도 국회 결산안 심사에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준비,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추진 번복, 대통령 집무실 이전 사업 비용 등에 대한 '송곳 심사'를 예고하며 대여 공세를 이어갔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에서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 방향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실한 2023 잼버리 준비,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번복, 졸속으로 추진된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와 비서실 이전 등에서 정부의 무능함, 남 탓과 일선 공무원 탓으로 돌리는 무책임, 정부의 복지부동이 드러났다"면서 "민주당은 2022회계연도 결산에서 5대 분야 168개 쟁점사업을 확인했고 상임위와 예결위 결산 심사를 통해 이들 사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정부에 지적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이 언급한 5개 분야는 △정부 무능, 실책, 불법 등으로 인한 국민 불안·고통 초래 △뉴딜펀드 등 문재인 정부 역점사업 대규모 불용 △과다 불용 등 집행관리 부실 △민생 위한 제도개선 필요 사업 △재난안전사업의 부실한 집행 관리 등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실책 등으로 국민불안·고통이 가중된 사례로 잼버리 사업 등 총 26개 사업을 꼽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잼버리 사업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 들어 전체 총 사업비 1171억원의 87%인 1014억원이 집행되는 등 실질적인 대회 준비는 윤석열 정부 임기동안이었다"며 "정부 출범 후 공무원들의 복지부동도 언론 등을 통해 지적되고 있다"고 했다.

올해 수십조원의 세수결손이 예상된다는 우려도 전했다. 강 의원은 "정부는 가용한 재원으로 민생사업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하겠다고 하나,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의 대규모 불용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해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추경 등으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은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밖에 기후대응 및 재난·안전관리 사업에서 이월·불용처리 등 부실한 집행관리 사업(16개)이나 국채 발행에 따라 지급되는 이자 예산 2조 1000억원이 불용된 부분, 법무부 검찰청 특수활동비,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사업 등도 결산과정에서 꼼꼼히 따지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의힘이 지난해 '2021년 회계 결산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가 방만한 재정운영을 했다"고 공세한 데 맞서 송곳검증을 예고한 대목으로 풀이된다.

당시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채무비율 급상승 등 미래세대에게 상당한 재정부담을 전가했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정부의 재정운용은 일본의 대한민국 수출규제, 코로나19 사태 등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운용 성과라고 평가한다"며 "다수의 선진국들도 코로나 대응을 위해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영했기에 국가채무 비율이 증가한 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예결위는 오는 30일부터 9월 4일까지 4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종합정책과 부별 심사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4차례의 소위원회에서 결산안 심사를 마무리하면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한다.

임재섭·안소현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