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펀드 재수사`도 악재… 민주 의원 다수 연루 의혹

지난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라임 자산운용·디스커버리 펀드·옵티머스 운용 환매 중단사건의 재수사에 본격 착수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당내 다수 인사들이 이들 3대 펀드 사태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지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본인에 이어 이들의 사법리스크까지 현실화하면 '단일대오'와 '내치는 길'을 두고 딜레마에 빠질 수 밖에 없다.

26일 법조계 안팎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단성한 부장검사)는 지난 24일 금융감독원을 압수수색해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와 관련된 금융당국의 검사기록 등을 확보, 이 자료들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중이다. 특혜성 환매 의혹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금감원은 24일 라임 사태로 피해를 본 자산운용사 3곳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라임자산운용은 지난 2019년 고객 투자금 1조6000억원을 돌려주지 못하는 환매 중단을 선언했으나, 금감원은 라임이 2019년 8~9월에 특정 투자자들에게만 특혜성으로 투자금을 돌려줬다고 언급했다.

특혜를 받은 투자자 중에는 4선 김상희 민주당 의원(투자금 2억원), 농협중앙회(200억원), 상장 기업 C사(50억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농협중앙회는 라임 사태 직전 환매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부인했고, 김 의원은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로비에서 본인이 특혜 환매와 관계없다는 사실을 이복현 금감원장이 직접 밝히라며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디스커버리 펀드의 경우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 장하원 대표가 운용했다. 2017년부터 기업은행, 하나은행 등 3개 은행과 9개 증권사에서 판매됐고 고수익의 안정적인 투자처라고 투자자들을 속여 부실 상태인 미국 개인 간 거래(P2P) 대출채권에 투자했으나, 2019년 250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를 낳았다.

옵티머스 자산운용은 김재현 대표가 '공공기관 매출채권 등에 투자하는 매우 안전한 상품'이라며 3000여 명으로부터 1조 3194억 원을 투자받아 실제로는 부실채권 인수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그는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40년이 확정됐다. 특히 이 사건은 청와대 및 정관계 인사 로비 의혹이 불거져 주목받았지만 이낙연 민주당 전 대표의 부실장 이경호씨가 검찰의 수사를 받던 도중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수사가 진척되지 못한 채 마무리됐었다.

이런 상황을 바라보는 이 대표의 속내도 복잡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9월 구속영장 청구설이 돌자 8월 임시국회를 조기 종료해 비회기를 만드는 등 본인의 사법리스크 대응도 버거운 상황이다. 만일 이 대표가 펀드 사건과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의원들을 감싸면 방탄 논란을 피해가기 어렵고, 내버려두거나 강경대응에 나선다면 대여 전선을 구축하기 위한 단일대오는 불안정해질 수 밖에 없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옵티머스·라임 사건에 현재까지 범법이 드러난 것이 없고 수사를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사법리스크를 바로 언급하긴 섣부른 측면이 있다"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50%가량의 돈만 돌려받으며 큰 피해를 본 것과 달리 특정 계층 사람들은 80%까지 돌려받은 사실이 맞는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라도 정서상 반감을 가질만한 일이어서 사건의 경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