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집주인 점수는 몇점?…깡통전세 걱정 없게 확인 가능해져

문재용 기자(moon.jaeyong@mk.co.kr) 2023. 8. 27.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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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CB 이르면 11월 출시
다른 부동산 보유현황·채무 상황에
개인 신용정보까지 종합해 보여줘
“‘믿을만한 물건’ 프리미엄 만들 것“

“이젠 집주인(부동산 소유자) ‘부동산 신용점수’ 확인하고 거래하세요.”

부동산과 실소유자의 신용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서비스가 나온다. 은행에서 개인 신용점수를 보고 대출을 내주고 기업 신용등급을 따져 자금을 빌려주듯, 부동산 매매나 임대차 거래때 믿을 만한 물건인지 파악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특히 최근 많은 피해를 입혔던 전세사기 방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관심을 모은다.

27일 오후 휴무일을 맞은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의 모습 [사진출처 = 연합뉴스]
27일 매일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한국평가데이터(KoDATA)는 부동산 가치와 신뢰도를 평가하는 ‘부동산 신용평가(CB)’를 이르면 11월 출시한다. 코데이터는 이같은 사업을 위해 최근 금융위원회에 ‘부동산 권리조사 및 민원서류 열람 및 교부신청 업무’, ‘부동산 임대차 현황 및 가격조사 업무’ 등의 부수업무 신고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사는 이미 개인 CB와 기업 CB 서비스를 출시해 성공적으로 운영중이다.

코데이터 부동산 CB 서비스는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개정보를 종합하고, 건물주 개인 신용정보까지 더한 일종의 보고서 형태가 될 전망이다. 물론 개인 신용정보는 건물주 동의를 받아야 한다. 코데이터는 임차인은 물론 임대인까지 아우르는 잠재시장이 있다고 보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최근 전세사기 사태로 전세시장에 거래절벽이 생기면서 선량한 임대인들마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용상태가 견실한 임대인이라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통해 부동산 CB를 발급해 임차인들에게 제공하면,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고 ‘믿을만한 물건’이라는 가격 프리미엄까지 노려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대인 측에서 신용정보 제공 동의만 하면 주택보유 및 금융거래 현황이 제공된다. 기존에는 ‘사각지대’였던 이 부분이 보완되면 전세사기나 깡통전세가 우려되는 주택을 쉽게 구분해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의 보유주택이 총 몇 채 인지, 개인채무가 과도하게 많지는 않은 지, 제때 빚을 갚지 못한 이력 때문에 신용점수가 낮지는 않은지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코데이터 관계자는 “물론 부동산 CB 서비스의 목적이 소위 ‘위험 물건’을 시장에서 퇴출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부동산 CB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점수가 낮은 주택의 경우 임대가격이 낮아지며 시장에서 자동적으로 조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안심전세’ 앱을 출시해 운영중이지만 임대인들의 불안은 여전하다. 이 앱에서는 전국 빌라·오피스텔·대형 아파트 등의 거래시세를 볼 수 있고, 집주인 동의 시 세금체납 및 보증사고 이력 등을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코데이터의 부동산 CB는 집주인의 다른 부동산 보유 현황과 재무적 상황을 중점적으로 분석해준다. 향후 국토부 앱과 함께 활용될 경우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우려를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부동산 매매거래에서는 매도인의 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받지 않고도 더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한국평가데이터가 2014년부터 운영해온 부동산 종합서비스와 최근 전략적 투자를 진행한 인공지능(AI) 기반 부동산 데이터 분석 스타트업 빅밸류의 기술을 접목해 거래가 드문 부동산 물건의 시세측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그간 핀테크 기술의 상당수가 주로 전통적인 신용평가 업무를 보완하는 식으로 발전했던 반면, 최근에는 신용평가 기업들이 축적해 온 신용평가 노하우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른 분야에 진출하는 사업들이 돋보인다.

지난달에는 개인 신용평가사인 NICE평가정보가 신용정보를 보험사 고객 데이터와 결합·분석하는 솔루션 판매를 본격화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신고 절차를 마무리한 바 있다. NICE평가정보와 고객 보험사가 각각 보유한 데이터를 제출하면 금융보안원이 두 데이터를 결합해 가명 처리한 후 다시 보험사에 전달하는 상품이다. 현재 단계에서는 가명 처리된 신용정보가 제공되는 형태여서 주로 연구 목적으로 쓰일 것으로 보이지만, 해외에서는 이미 보험사들이 신용정보를 광범위한 영역에 활용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이를 시도했던 적이 있어 결국 보험설계와 영업 다방면에 신용정보가 사용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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