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결산 심사 정조준...“尹정부 무능·무책임·복지부동 확인”

민주당, 5대 분야 168개 쟁점 사업 집중 지적 예고
감사원 감사 청구, 징계 및 시정도 요구 예정

김민석(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2년 회계연도 결산 심사 방향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강훈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뉴시스

2022년 회계연도 결산안 국회 심의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현 정부의 국민 불안과 불편을 초래하는 5대 분야 168개의 쟁점 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적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은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무능, 실책, 불법 등으로 국민 불안·고통 초래 ▲문재인 정부 역점사업의 대규모 불용 ▲과다 불용 등 집행관리 부실 ▲민생 위한 제도개선 필요 사업 ▲재난안전사업의 부실한 집행 관리 총 5대 분야에서 국민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민석 정책위 의장은 “2023 잼버리 준비,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번복, 졸속으로 추진된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및 비서실 이전 등에서 정부의 무능함, 남 탓과 일선 공무원 탓으로 돌리는 무책임, 정부의 복지부동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작년에 추계한 올해 국세수입은 수십조원에 달하는 세수결손을 초래하여 재정 운용에서조차정부의 무능함이 확인되고,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며 상임위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심사를 통해 이번 결산을 면밀하게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예결위는 오는 30일부터 9월 4일까지 4차례의 전체 회의를 열어 종합정책과 부별 심사 질의를 진행한다. 국회 예결위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에 예산을 편성한 과정에서도 무능함이 확인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도 무책임한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며 정부가 지난해 추계한 올해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감소하는데도 정부는 민주당의 추가경정예산 제안은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은 국토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대통령 집무실 이전 등을 포함해 9건의 감사원 감사청구와 세수 결손을 초래한 기재부 공무원을 등을 대상으로 징계 6건, 정책 실패에 대한 시정 12건 등을 같이 요구할 예정이다.

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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