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 앞둔 지방도시, 맞춤형 대책 시급" [2023 대한민국 국토대전]

패널토론
인구감소시대, 뉴로컬 주제 강연
일자리·교통 인프라·도시미관 등
정부·민간 균형발전 협력도 강조

지방 인구감소를 차단하기 위해 지역별 맞춤형 지원과 민간의 사회적 참여가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국토대전에서 수상식 이후 열린 '인구감소 대응, 지역활성화를 위한 국토·경관 전략' 포럼에서 이 같은 논의가 이어졌다.

'인구감소시대, 뉴(New)로컬을 위한 지방도시 대응전략'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 송준환 일본 야마구치대 교수는 "이제 인구감소를 막을 수 없다"며 "인구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공간적 상황을 어떻게 매력적으로 지원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송 교수는 "일본은 젊은 여성들이 선호하는 IT기업 등을 지역에 적극 유치해 지방을 활성화했다"며 "지방도시에 젊은층이 늘어나고 이미지가 좋아지면서 세수가 늘어나는 효과도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의 지원과 민간의 역할이 모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일본의 사례를 꼽았다. 현재 일본은 비주거주택 활용을 촉진하는 빈집세, 자신이 응원하는 지역에 지원 가능한 고향세(후루사노 노제) 등 지역활성화 정책을 시행 중이다.

송 교수는 "다양한 지역 활성화 대책은 지역에 대한 애착으로 이어진다"며 "생애주기 속에서 다양한 지역 활성화 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 행복한 로컬'을 주제로 발제강연에 나선 정석 서울시립대 교수는 "서울의 헬리오시티에 거주하는 주민 수가 3만명가량 된다. 지방의 한 지역 인구에 해당하는 규모로 지역 인구가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하나 인구만도 못한 게 현실"이라며 "그러나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해선 부정적인 기류가 짙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존중받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일자리와 거주공간, 대중교통, 모임·동아리 등 정보를 주고받는 네트워크 등이 구축돼야 지방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도 전문가들은 인구감소를 차단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맞춤형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홍경구 단국대 교수는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정치사회적 협력뿐 아니라 개발이익을 재투자하는 민간자본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주선 충남대 교수는 지역 대학의 역할을 강조했다. 윤 교수는 "대체적으로 지방 활성화 대책에 지역 대학교의 역할이 빠져 있다"며 "서울과 지방의 대학생들이 교류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