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기자]文정권 3대 펀드 정조준…재검사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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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기자, 정치부 이현재 기자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Q1. 이 기자. 금융감독원이 정조준하는 문재인 정부 3대 펀드가 뭔지부터 짚어보죠.
네. 문재인 정부 때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로 수조 원대 피해를 일으킨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펀드를 말합니다.
각각 피해액을 보면 라임과 옵티머스 펀드가 1조 원대, 디스커버리 펀드가 2500억 원대로 추산됩니다.
Q2. 앞서 리포트에서 소개한 디스커버리 펀드, 여기에 전 정권 핵심 인사들 이름이 거론됐잖아요?
네. 디스커버리 펀드를 만든 장하원 대표, 문재인 정부 핵심 경제인사로 '소득 주도 성장'을 주도한 장하성 전 대통령 정책실장의 동생입니다.
장 전 실장과 김상조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이 각각 60억 원, 4억 원 정도를 이 펀드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디스커버리는 고위층 투자자들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도 받았는데요.
장하성, 김상조 두 사람은 만기 전에도 입출금이 가능한 방식으로 투자를 하게 해줬다는 거죠.
정부 경제 정책 핵심 인사들이 투자했다는 소문에 가입자들이 몰려들었고 그만큼 피해액도 커졌습니다.
Q3. 라임 펀드를 두고는 금감원과 김상희 민주당 의원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죠?
네. 금감원이 지난 24일 '민주당 다선 의원'이 라임 사태 직전 특혜성 환매를 받았다고 밝히면서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김 의원은 "특혜는 없었다"면서 금감원 로비에서 농성에 나섰고 이복현 금감원장과는 사과 공방까지 벌였죠.
이 원장이 자신을 찾아와 사과해놓고 이후에 사과한 적 없다고 말을 바꿨단 겁니다.
김 의원, 오늘 또 이 원장을 향해 "다시 만나서 그날 했던 말 확인시켜줄테니 감출 게 없으면 만남을 거부하지 말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반면 이복현 원장은 그제 채널A와의 통화에서 "김 의원을 만나 '수만 명이 피해 본 사안에서 피해를 회피한 것이 특혜가 아니란 말은 못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혔습니다.
Q4. 이 기자, 정치부 기자이지만 금융당국도 취재해봤잖아요. 디스커버리 펀드 사건 재검사가 특히 이례적인 배경이 뭔가요?
유죄를 받은 두 펀드와 달리 디스커버리 펀드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취임 때부터 3대 펀드 재검사를 예고했습니다.
[이복현 / 금융감독원장 (지난해 6월 취임식)]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합니다."
금감원이 재검사 칼을 뽑은 건 전 정부 시절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심 때문입니다.
1심 재판부는 돌려막기로 볼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재검사를 해보니까 돌려막기 정황이 나오더란 겁니다.
일단 금감원이 부실수사 의혹을 들춰냈으니 검찰에게도 재수사에 착수의 명분이 생긴 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도 가까운 이복현 원장, 최초 검사 출신의 최연소 금감원장이죠.
저도 과거 금감원 출입할 때 뭐 좀 알아보려고 하면 "확인 불가"라는 단호한 답변 여러 번 들어봤는데요.
그런데 이 원장 취임 후 민감한 내용도 공개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이 원장은 채널A와 통화에서도 "힘센 사람들과 관련된 것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금감원을 믿겠냐"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Q5. 그렇다보니 정치권 평가는 엇갈리는 것 같아요.
야당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치금융감독원'이냐"며 "금감원이 정치적 발표까지 가담하는 건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고요.
반면, 여당은 이 원장의 행보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이현재 기자였습니다.
이현재 기자 guswo1321@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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