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성범죄자 형량 높인 사례도 다수” 반박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성범죄자 감형 논란에 대해 재차 입장문을 내고,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 적도 있다며 균형 있게 살펴달라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자는 입장문에서, 개별 사건의 양형은 법적 안정성을 보장해야 하는 항소심 법관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신중히 고민한 결과라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번 입장문은 지난 25일 성범죄자 감형 논란에 대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한 것이라고 한 차례 입장을 밝혔는데도 논란이 이어지자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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