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사법방해’ 의혹…박찬대·천준호 소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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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조사를 앞둔 검찰이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 방해' 의혹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 주변 관련자들을 먼저 조사한 뒤 이 대표에게 사법 방해 의혹도 캐물을 전망이다.
민주당 대표실 관계자 A씨가 쌍방울 사건과 이 대표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신씨에게 관련 공문을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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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이화영 아내 회유 논란 일어
천 ‘경기도 공문 유출’ 관여 의혹
관련자 조사 뒤 李에 캐물을 듯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쌍방울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최근 민주당 박찬대(사진 왼쪽) 최고위원과 천준호 의원에게 참고인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박 최고위원은 쌍방울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을 방해한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최고위원은 지난달 13일 이 전 부지사 최측근인 민주당 관계자 이모씨를 만나 “이 전 부지사와 관련해 당이 도울 수 있는 건 돕겠다”고 했고, 이씨를 통해 이 전 부지사 아내와 통화해 ‘회유하려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박 최고위원이 이 전 부지사 ‘재판 기록 유출’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다. 지난 3월 민주당이 발표한 기자회견문에 쌍방울 계열사인 나노스의 대북 사업 소개 등 투자 유치(IR) 자료가 첨부됐는데, 이는 검찰이 재판부에 낸 증거자료란 점이 밝혀졌다.
검찰은 이 대표 비서실장인 천 의원에 대해서는 올 초 발생한 ‘경기도 공문 유출’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는지를 조사할 예정이다. 신모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은 2019년 경기도가 북한에 당시 도지사이던 이 대표 방북을 요청한 공문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다. 민주당 대표실 관계자 A씨가 쌍방울 사건과 이 대표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신씨에게 관련 공문을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이 대표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의 재판 ‘위증 교사’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사법 방해를 “사법 질서를 교란하는 중대 범죄”로 보고 엄단할 방침이다. 지난해 9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 개정·시행으로 검찰이 위증을 비롯한 사법 질서 저해 범죄를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됐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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