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디스커버리까지…文정부 펀드 재조준

정현우 2023. 8. 27.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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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뉴스에이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디스커버리 펀드 재검사에 나섭니다.

라임과 옵티머스에 이어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대규모 피해를 일으킨 부실 펀드들을 전부 다시 들여다보게 된 셈입니다.

앞서 1심 법원은 디스커버리 펀드에 대해 사기는 아니라며 무죄로 판단했지만, 금감원은 이례적으로 재검사에 나섰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오늘의 첫 소식, 정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봐주기 수사' 의혹이 일었던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펀드에 대해 재검사를 벌였습니다.

특히 2562억 원 규모 피해를 낸 디스커버리 펀드에 대해 추가 검사에 나섭니다. 

디스커버리는 장하성 전 대통령 정책실장의 동생 장하원 대표가 운용한 펀드입니다.

[장하원 / 디스커버리 자산운용 대표 (지난해 6월)]
"(투자금 돌려막기 혐의 인정하십니까? 개방형 펀드 특혜 의혹 인정하십니까? 피해자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

투자금을 끌어모은 뒤 다른 펀드 투자금으로 돌려막은 정황과 함께 투자금으로 부실 자산을 사주고 미국 자산운용사에서 대가를 받는 등 새로운 배임 정황이 발견됐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입니다.

[함용일 / 금융감독원 부원장 (지난 24일)]
"다른 펀드 돌려막기를 위해 거짓 기재한 투자제안서로 펀드 자금을 모집했기 때문에…"

디스커버리 펀드는 투자처 A사가 자금난을 겪자 또 다른 투자처 B사 돈으로 A사 채권을 사줬습니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디스커버리가 B사 투자자들에겐 가짜 투자제안서를 보여주며 돌려막기를 했다고 봤습니다.

당초 돌려막기 혐의는 검경 수사에서도 인정됐지만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고의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난 사안을 금감원이 추가 검사하는 건 이례적입니다.

금감원의 추가 검사는 해당 펀드를 취급했던 기업은행 등 12개 금융기관에 대해 이뤄집니다.

금감원이 전 정권 때 불거진 대규모 펀드 환매 사건을 정조준하면서 정치권으로 파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영상편집 : 정다은

정현우 기자 edg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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