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단체들, 국군포로 진상조사위 설치 촉구

“2007년 이후 통계 업데이트 안 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에 서한 발송

“2007년 이후 북한에 억류 중인 6·25전쟁 당시 국군포로 숫자 등 기본 통계조차 업데이트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에 구금 중인 김정욱 선교사의 형 김정삼씨가 윤석열정부에 ‘국군포로 진상조사위원회’ 설치를 촉구하며 한 말이다.

지난 3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장관실에서 납북자·북한 억류자·북한포로 관련 단체 대표 및 억류자 가족들과 면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북한인권단체들에 의하면 김씨는 최근 이런 내용이 담긴 서한을 국가안보실 조태용 실장 앞으로 발송했다. 국내는 물론 미국, 영국, 캐나다 등 해외까지 총 15개 북한인권단체가 김씨와 함께했다.

김씨 등은 서한에서 “정부는 국군포로 문제에 대한 국내외 인식을 높이고 사망자 유해 송환을 포함한 즉각 송환과 책임 규명 실현 등 국군포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이를 위해 북한의 국군포로 및 그 가족에 대한 중대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기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0년 출범한 ‘6·25전쟁 납북진상규명위원회’처럼 미송환 국군포로에 대해서도 사실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후 북한이 송환한 국군포로는 8343명에 불과했다. 약 5만명의 국군포로가 북한에 억류된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숫자는 물론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2010년 12월 “현재 미송환 국군포로 560명이 북한에 생존해 있을 것”이라고 발표한 것이 전부다.

구현모 기자 li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