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 이유 없이 어머니 폭행한 50대 아들, 징역 1년

인천 미추홀구의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의 어머니를 여러차례 때린 혐의(존속상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53)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노인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과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류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여러 차례 구타해 상해를 입혔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5월4일 오후 3시31분께 인천 남동구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 B씨(87)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머리와 얼굴 부분을 여러차례  밟아 전치 7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시명 기자 sml@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