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사성 수산물` 선동하며 피해 보상법 추진하는 野 이중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야당 의원들이 26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 인근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범국민대회'에서 참가해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4당과 일부 시민단체가 지난 26일 서울 도심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해양 방류 규탄 집회를 가졌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일본이 총과 칼로 전 세계 인류를 침범하고 살육했던 태평양전쟁을 다시 한 번 환경 범죄로 일으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오염처리수 방류를 '제2의 태평양전쟁'이라고 했던 주장을 되풀이 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도 화살을 돌렸다. 이 대표는 "일본이 이웃 나라 눈치를 보며 방류를 망설일 때 이런 패악질을 가장 합리화하고 지지한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했다.

민주당 등 야당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의 영향을 과장하고, 근거 없이 정부를 헐뜯는 일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지난 주말 이 대표의 발언은 선을 너무 넘었다. 일본의 오염처리수 방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사회가 규정한 방사성 농도 기준치 이하 해양방류 조건에 따라 일본정부가 결정한 것이다. 이는 주권사항이고 타국이 간섭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을 두고 원전처리수 방류를 '합리화하고 지지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사실이 아니다. 윤 대통령은 일본 오염처리수 방류에 찬성하거나 지지한 적이 없다. 우리 정부의 공식적 입장은 '국제적인 기준이나 과학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방류는 반대한다'는 것이다. 일본정부와 IAEA에 따르면 도쿄전력이 24일 방류 후 후쿠시마 제1원전 반경 1km 이내 10곳에서 25일 채취한 바닷물의 삼중수소 농도를 측정한 결과, 모두 L당 10Bq(베크렐) 밑이었다. 일본정부가 정한 허용 기준치의 약 100분의1 수준이다. 인근 수산물에서는 방사성 삼중수소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런 수치는 방류가 당초 계획대로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야당은 오염처리수로 인해 수산물이 방사성으로 오염될 것이라며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 수산물 소비가 감소하면서 어민들은 민주당에 공포를 조장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다. 수산업계의 반발이 거세자 야당은 이번에는 '오염수 피해보상법'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한쪽에선 불안을 일으키고 다른 한쪽에선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병 주고 약 주는 행태다. '방사성 수산물'이라고 선동하면서 피해보상법을 추진하는 야당의 이중성이 기가 막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