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 부족한데 文정부 공무원 대폭 늘려…고용부 7급 승진 583명→1명

5·7·9급, 과거보다 최대 5배 뽑아
인건비는 한정, 승진적체 심화
승진길 막힌 하위직 퇴직 고민

친노동 편향 정책을 펼치던 문재인 정부 때 공무원 채용 인원을 대폭 확대한 고용노동부가 전례 없는 승진 적체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7급 승진자가 1명에 그치는 등 ‘공무원 늘리기’의 후유증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부에서 받은 ‘최근 5년간 고용부 공무원 승진 현황’에 따르면 공무원 승진 인원은 최근 2년 새 급감했다. 고용부 승진 인원은 2018년 981명에서 2019년 1032명, 2020년 1054명, 2021년 1418명으로 증가세를 지속하다가 2022년엔 전년의 3분의 1 수준인 461명으로 줄어들었다. 올해도 상반기 229명에 그쳐 작년 대비 반토막이 날 전망이다. 공무원 승진은 대부분 6월 정기인사 때 이뤄지기 때문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하반기 승진 계획은 확정된 게 없다”며 “승진 자리가 부족한 상황이라 대규모 추가 인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위직인 8급에서 7급으로의 승진 적체가 유독 심하다. 2021년엔 583명(상반기 428명)에 달했는데 지난해 56명(상반기 49명)에 이어 올 상반기에는 1명으로 사실상 승진길이 막혔다. 9급에서 8급 승진자도 2021년 440명에서 지난해 185명으로 급감했고 올해 상반기엔 123명에 그쳤다.

2021년 1084명이 선발된 9급 공무원은 승진 연한상 2~3년 안에 8급 승진을 해야 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런 추세라면 전례 없이 대규모로 승진 연한을 넘길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고용부 공무원 채용이 급증한 여파라는 분석이 나온다. 고용부 5·7·9급 공무원 채용은 2018년 514명, 2019년 674명, 2020년 225명, 2021년 1189명, 2022년 573명으로 코로나19 사태 때인 2020년을 제외하면 매년 500~1000명 규모로 이뤄졌다. 200명 안팎이던 이전 채용 인원과 비교하면 최대 다섯 배 수준이다.

현 정부의 예산 감축 기조도 승진 적체의 한 요인으로 꼽힌다. 정부가 부처별 인건비 예산 총액을 제한하면서 승진 자리를 마련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2022년 11월 ‘국민취업 지원사업’이 종료되면서 하위 직급을 중심으로 이 사업을 담당한 170여 명이 감축된 것도 또 다른 원인으로 지목된다.

고용부 공무원들의 사기는 바닥을 치는 분위기다. 한 고용부 근로감독관은 “최저임금 수준의 연봉을 받는 하위직은 승진까지 적체되다 보니 퇴직을 고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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