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마중물 되는 모태펀드 예산 대폭 확대해야"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
벤처시장에 혁신자본 공급할
기업성장투자기구 도입 시급
우수인재 잡을 RSU 제도 필요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사진)이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벤처투자의 마중물이 되는 모태펀드 예산을 늘릴 것도 정부에 주문했다.

성 회장은 지난 24일 열린 벤처썸머포럼 기자간담회에서 “벤처투자 시장을 지금보다 세 배 정도 큰 30조원 규모로 성장시켜야 한다”며 “벤처금융 활성화를 위한 BDC 제도 도입을 하반기 중점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성 회장이 도입을 주장한 BDC는 공모펀드를 조성해 민간 자금을 모집한 뒤 펀드를 한국거래소에 상장시켜 개인이 비상장 벤처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BDC가 도입되면 벤처시장에 민간 자금 유입이 크게 늘어날 것이란 게 성 회장의 판단이다.

그는 “정책 금융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BDC는 민간 자금을 대규모로 유치해 기업 성장을 촉진하고 정책 금융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금융위기 전후 BDC가 활성화돼 115개가 운영되고 있고, 영국에도 57개의 투자기구가 있다. 하지만 한국에선 BDC 도입 법안(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성 회장은 “벤처시장이 어려울 때일수록 선진 금융제도를 도입해 지속적이고 과감한 혁신 자본을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 회장은 모태펀드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도 정부에 요청했다. 올해 상반기 벤처투자 규모는 총 4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2% 급감했다. 그는 “작년부터 이어진 3고 위기와 투자심리 위축,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에 따라 벤처업계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내년 모태펀드 예산 편성 때 이 같은 상황을 충분히 감안해주기를 요청한다”고 했다.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제도 도입도 협회의 주요 과제로 삼겠다고 했다. RSU는 회사가 자사주를 매입해 고성과자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스톡옵션과 달리 부여받은 주식을 즉시 현금화할 수 있다.

성 회장은 “RSU는 해외에서는 보편적인 보상 방식이지만 국내에서는 각종 규제로 잘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국내 상법상 이익이 나지 않은 자기자본잠식 상태의 비상장사는 자사주를 살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RSU를 전면 도입하면 벤처·스타트업이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 쉬워질 것”이라며 “RSU는 받는 동시에 세금을 내야 하는데 매각할 때까지 이를 유예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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