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학교' 확대에…교사 "졸속정책" 집단반발

정부, 내년 전면도입 예고…교육현장 갈등 확산
올 1학기 214곳→2학기 400여곳
학부모 만족도 높자 전국적 시행
교원단체 "돌봄 전가…절대 불가"
교육부 "시설 늘리고 기간제 투입"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노조원들이 지난 21일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집회에서 늘봄학교를 전면 확대하겠다는 정부 정책을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뉴스1

교육부가 내년부터 ‘늘봄학교’를 전면 도입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교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윤석열 정부 교육개혁 중에서 현장의 호응이 가장 뜨거운 분야가 늘봄학교’라며 내년 전국 확대를 공언했다. 교사들은 학교 시설과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늘봄학교 확대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학부모 ‘늘봄학교’ 만족도 90% 이상

정부가 늘봄학교 도입 시기를 앞당기려는 이유는 학부모들의 반응이 긍정적이어서다. 27일 인천교육청이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초1 에듀케어 학부모의 97.4%가 프로그램에 만족한다고 했다. 대전(88%), 경기(94.3%) 등의 학부모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다. 특히 에듀케어 프로그램 운영 기간을 연장해 제공한 것이 만족도가 높았다. 경기교육청에 따르면 3월 적응기간의 만족도는 91.5%지만 1학기로 연장 운영했을 때의 만족도는 94.3%로 높아졌다. 에듀케어는 학교에 막 입학한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고,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늘봄학교의 대표적인 프로그램 중 하나다.

윤석열 정부 교육 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늘봄학교는 방과 후 교육활동을 내실화하고 돌봄의 질을 높여 교육과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정책이다.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출발점 시기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늘봄학교는 올해 1학기 5개 지역 214개 초등학교에서 시범 운영됐다. 2학기부터는 8개 지역, 400여 개 초등학교로 시범 운영이 확대된다. 2025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하려고 했으나 방침을 바꿨다. 당장 내년으로 확대 시기를 1년 당기겠다고 했다.

 인프라·인력 대책 없이 불가능

교사들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가장 큰 문제는 인프라다. 학교마다 다르지만, 대부분의 학교는 늘봄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별개 공간을 갖추지 못했다. 대부분 기존 교실을 활용한다. 수도권 등 과밀학급이 몰린 곳에선 큰 문제다. 예를 들어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5~6학년 학생들이 강당을 이용하기 어렵다. 초등학교는 강당 사용 시간표를 짤 때 저학년이 오전에 주로 사용하고, 고학년이 오후에 사용하는 식으로 한다. 저학년은 오전 수업만 하고 하교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늘봄학교가 시작되면서 오후에도 방과 후 수업을 듣기 위한 학생이 몰려오며 강당 사용이 어려워졌다.

황수진 교사노동조합연맹 부대변인은 “수천만원을 주고 조성한 과학실을 일반 학급으로 만들 정도로 경기도권의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하다”며 “인프라 확충 없이 늘봄교실 확대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인력 부족도 문제로 꼽힌다.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늘봄학교가 운영되면서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커진다는 설명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시범 운영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확산하겠다는 것”이라며 “현장 혼란에 대한 대책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기간제 교사를 투입해 필요한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 등과 협력해 추가 공간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거점형 늘봄도 적극적으로 확산한다. 거점형 늘봄센터를 세워 인근 여러 학교의 학생들이 같이 이용하는 방식이다. 교육청에서 직접 운영하고, 셔틀버스도 운행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거점형 늘봄센터를 경남에서 시작해 전국으로 확산 중이고 앞으로 5년간 매년 7곳씩 신축 예산을 지원할 것”이라며 “현재 127명인 늘봄지원센터 전담 공무원도 내년에 200명 이상 추가 확충하는 등 일선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줄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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