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연 北, 탈북민 강제송환 본격화 우려

北 3년7개월 만에 ‘귀국 승인’
해외 주민 사실상 귀국 명령
中 감금 탈북민 2000명 이상
강제 북송 땐 인권침해 우려

북한이 해외 체류 주민들에게 ‘귀국 승인’을 내렸다. 약 3년 7개월의 국경 봉쇄를 끝내고 개방을 알리는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해외에서 체포돼 감금 중인 탈북민들이 대거 강제송환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조선중앙통신은 27일 ‘국가비상방역사령부 통보’를 게재하고 “세계적인 악성 전염병 전파 상황이 완화되는 것과 관련해 방역 등급을 조정하기로 한 결정에 따라 해외에 체류하고 있던 우리 공민들의 귀국이 승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귀국 인원들은 1주일간 격리시설에서 철저한 의학적 감시를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 결정은 북·중 및 북·러 국경의 출입국 기관들에 사전 통보된 것으로 보인다.

베이징과 평양 간 노선 운항이 재개된 지난 22일 중국 베이징 서우두국제공항에서 북한 주민들이 탑승 수속을 하고 있다. 베이징=이귀전 기자

이번 조치는 외화벌이 노동자 등 북한 당국이 해외로 파견한 주민들에겐 사실상 귀국 명령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국경 봉쇄로 이들은 파견 기간이 만료돼도 해외에서 대기했다. 올 초 중국·러시아의 파견 노동자들 사이에선 귀국 명령이 떨어지기 전을 마지막 탈북 기회로 여겨 동요가 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탈북 시도도 잇달아 포착됐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는 북한 총영사관에 거주하던 외교관 가족 모자가 탈출해 우리 정부 보호 아래 출국을 시도하던 중 러시아 당국에 체포돼 다시 끌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모자를 포함해 해외 각국에 감금된 탈북민의 강제북송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베드로 북한정의연대 대표는 “모자의 경우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북한 총영사관에 감금 중인 것으로 추정한다”며 “조만간 북한으로 보내질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에서 강제북송이 예정된 감금 인원은 2000∼2600명으로 추정된다. 러시아 등의 알려지지 않은 인원까지 감안하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 대표는 “베트남, 라오스 등으로 향하던 탈북민들까지 중국 남부에서 붙잡혀 북·중 접경지로 옮겨졌고 러시아에선 정보기관을 통해 은닉돼 있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강제북송 시 이들은 심각한 인권침해에 직면할 수 있다.

북한인권단체들은 그간 강제북송을 막기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촉구해왔다. 정 대표는 “정부는 원론적 입장만 밝힐 뿐 구체적 액션플랜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사무총장을 통해 유엔난민기구(UNHCR) 중국 사무소가 중국 정부를 향해 강력한 촉구를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