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이재명에 "中 원전 삼중수소, 日의 50배… 왜 규탄 않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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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를 규탄하며 "윤석열 정권은 일본의 환경 범죄를 방조한 공동 정범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현 정부가 환경 범죄를 방조한 '공동 정범'이라면, 문재인 정부는 '공범 원조'"라고 맞붙었다.
박 의장은 "이재명 대표가 현 정부를 환경 범죄 방조한 '공동 정범'이라고 비난했다"며 "그 논리대로라면 '공범 원조'는 문재인 정부다. 국제적 기준에 따른 오염수 배출을 얘기한 것은 문재인 정부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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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를 규탄하며 "윤석열 정권은 일본의 환경 범죄를 방조한 공동 정범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현 정부가 환경 범죄를 방조한 '공동 정범'이라면, 문재인 정부는 '공범 원조'"라고 맞붙었다.
박 의장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 정부가 환경 범죄 공범이라면 文정부는 원조 공범'이라는 글을 올렸다.
박 의장은 "이재명 대표가 현 정부를 환경 범죄 방조한 '공동 정범'이라고 비난했다"며 "그 논리대로라면 '공범 원조'는 문재인 정부다. 국제적 기준에 따른 오염수 배출을 얘기한 것은 문재인 정부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정의용 외교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세 가지 여건이 마련되고 IAEA 기준에 맞는 절차에 따라서 된다면 굳이 반대할 건 없다'고 했다"며 "지금 정부는 그 세가지 조건들을 모두 관철 시켰다. 문 정부가 세운 기준을 그대로 따랐는데 '공동정범'은 궤변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오히려 지금 정부는 방류 데이터를 매시간 공유받고 IAEA 현지 사무소에 우리 전문가를 파견해 지속 점검키로 했다"며 "지금 정부는 '문 정부가 하던 대로', '문 정부보다 더 꼼꼼히' 하고 있다. 이 대표가 '공동정범'을 말한다면 그 원조는 문 정부가 된다"고 적었다.
박 의장은 이 대표를 향해 중국 원전 배출 삼중수소는 왜 규탄하지 않냐고도 지적했다.
그는 "중국 원전 배출 삼중수소는 후쿠시마 배출량의 50배 농도다"며 "이번에는 ALPS(다핵종제거설비) 처리한 뒤의 배출이지만, 12년 전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는 무시무시한 핵 폐기수 원액이 배출됐다.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탄하지 않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 도심에서 외치는 선동몰이는 수치의 과학에도, 공당의 도리에도 어긋난다"며 "국민의 한숨만 메아리로 돌아올 뿐이라는 현실을 직시하기를 바란다. 어민과 어시장, 횟집 울리는 괴담 선동을 중단해야 할 시간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지난 25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이 기어이 환경 전범의 길을 선택했다"며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의 행태를 결코 국민과 역사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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