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지포인트 사태' 피해자 손배소 선고 [이주의 재판 일정]

이번 주(8월 28~9월 1일) 법원에서는 대규모 환불 대란이 일어났던 '머지포인트 사태'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 선고가 예정돼 있다. 아울러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의 재판이 시작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김재원·김민기 판사)는 다음 달 1일 머지포인트 사태 피해자 143명이 머지플러스·서포터와 이커머스업체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머지플러스는 전국 2만개 제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한 머지포인트 상품권 '머지머니'를 20% 할인한 가격으로 판매해 출시 1년 만에 100만명의 누적 가입자를 모으는 등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전자금융업 미등록 사실을 지적하자 머지플러스는 2021년 8월 급작스럽게 판매 중단과 사용처 축소 등을 공지했고, 환불을 요구하는 이용자들의 문의가 빗발쳤다. 경영진들은 2020년 5~8월 적자 누적으로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어려운 상태에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2521억원의 머지머니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 권보군 머지플러스 최고운영책임자(CSO)는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6월 2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8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권 CSO는 회삿돈을 횡령한 뒤 허위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이 추가됐다.

백현동 개발 민간업자 정바울 대표에 대한 첫 재판도 열린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류의준·이종욱 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정 대표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정 대표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 및 운영회사의 법인 자금 약 480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R&D PEV가 백현동 사업으로 3000억원대의 분양이익을 얻었고, 이 중 700억원이 아시아디벨로퍼에 배당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시아디벨로퍼는 성남R&D PFV의 지분 46%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