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광우병 데자뷔' 장외투쟁으로 국민 선동하는 野

도심서 오염수 방류 반대 시위
방류 바닷물, 삼중수소 미검출

주말인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중단 및 윤석열 정부 규탄 범국민대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및 시민 참가자들이 일본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4당이 주말인 지난 26일 서울에서 장외집회를 열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비난했다. 그러나 오염수 방류 직후 일본 도쿄전력과 환경성이 주변 해역과 수산물을 조사한 결과 삼중수소가 검출되지 않았거나 기준치에 한참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테러 방조범' '제2의 태평양전쟁' 등 극단적 표현을 쓴 야당의 공세에 여당은 "자신들의 안위와 목적을 위해 사악한 행태를 서슴지 않는 저질 정치"라고 맞받아쳤다. 일본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정쟁이 극에 이른 모양새다.

우리 국민은 오염수 방류를 결코 환영하지 않는다. 우리 정부도 방류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동의하에 내려진, 선택의 여지가 없는 일본의 결정에 냉정히 대처하는 게 우리 국익을 위해 차선의 길이다. 바닷물에 희석한 삼중수소를 30년에 걸쳐 흘려보내는 것이 건강을 해치지 않는다는 과학적 분석을 믿는 도리밖에 없고, 결과도 그렇게 나오고 있다.

영국 BBC방송 보도에 따르면 2020년 중국 저장성 친산 원전이 방출한 삼중수소는 약 143테라베크렐(T㏃)로 후쿠시마 제1원전이 연간 방류할 양인 22T㏃의 6.5배다. 광둥성 양장 원전도 2021년 112T㏃을 방출하는 등 중국 원전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연간 배출 예정량보다 많은 삼중수소를 서해로 흘려보내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 야당은 대답해야 하고, 맞는다고 판단한다면 똑같이 비난해야 마땅하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난 지 12년이 흘렀고, 중국 원전들이 삼중수소를 방류한 것도 오래전부터다. 그동안 삼중수소 문제로 수산물이나 해양환경이 오염됐다는 보고는 없다.

그런데도 야당은 온갖 극렬한 언어를 동원해 정부를 공격하고 장외로 나가 국민들을 호도하는 데 혈안이 돼 있다. 광우병 사태 때 괴담을 퍼뜨리며 국민을 선동하던 행태와 똑같다. 중국 또한 일본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 자신들이 삼중수소를 서해로 방류하는 실태부터 밝히고 해명해야 한다.

광우병 사태나 현재의 오염수 사태나 야당의 목적은 정권 흠집 내기다. 윤석열 정부에 타격을 줘 내년 총선과 다음 대선에 이르기까지 정국의 주도권을 잡고 궁극적으로는 정권을 빼앗는 게 주목적임을 우리는 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금 여러 비리에 연루돼 구속 위기에 몰려 있다. 민주당으로서는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며 여당을 공격하기 위한 좋은 구실을 얻은 셈이다.

시간이 걸리지만 진실은 언젠가 규명된다. 오염수 문제도 마찬가지다. 그 난리를 쳐놓고 문제없음이 확인된 광우병 사태에 대한 한마디 사과도 없는 무리들이 지금 또 국민을 갈라치며 선동하고 있다. 그 피해를 어민과 수산물 판매업자, 선량한 국민들이 보고 있다. 몇 년, 수십 년이 지나 오염수 방류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확인될 때 그때도 어물쩍 넘어갈 셈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