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대신 경력 중심의 노동시장이 이민자 흡수에 유리"

[리부팅 코리아, 이민이 핵심 KEY]
<2> '위기를 기회로' 독일의 변신 - 이민 선진국의 그늘
■니클라스 하더 獨이주연구센터 박사
수많은 서류·느린 행정절차 장애물
독일어 필수도 전문인력 유입 한계
이민자 2세 교육, 사회통합에 중요

[서울경제]

독일 통합및이주연구센터(DeZIM)의 니클라스 하더(사진) 박사는 “독일처럼 자격을 기반으로 하는 노동시장보다는 미국과 같은 경력 중심의 노동시장이 이민자를 흡수하기에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독일에서 일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각종 자격이 이민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게 하더 박사의 생각이다. 그는 “미국·캐나다처럼 이주 역사가 긴 나라와 일방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들 국가에서는 경험만 있으면 노동시장으로 진입하기가 훨씬 쉽다”며 “가령 미국에서는 운전만 할 줄 알면 우버 기사로 일할 수 있지만 독일에서는 수많은 서류와 자격증을 제출해야만 일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독일의 느린 행정절차도 문제가 된다. 하더 박사는 “외국인이 독일에 오려면 본국 소재 독일대사관을 통해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데다 입국해서 계약서를 쓴 뒤 각 지역에서 이민 허가를 받는 데도 몇 개월이 걸린다”며 “이민자가 처음 들어온 뒤 1년 내에는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성공적인 이민 정책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이 이민의 문턱을 낮추고 있기는 하지만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이 여전하다는 시각도 있다. 하더 박사는 “독일은 정보기술(IT) 산업에 인도인 전문 인력을 부르거나 의료 산업에 남미·인도네시아 출신 전문 인력을 부르고 싶어 하지만 적재적소에 필요한 만큼 이민을 오지 않는다”며 “사용 인구가 많은 영어·스페인어와 달리 독일어를 따로 배워야 하고 본국에서의 전문 자격증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없는 점이 전문 인력 유입에 한계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독일에서 최근 이민과 관련해 관심을 두는 분야는 이민자 2세 교육 문제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독일 고등학교 졸업 시험에 응시하는 이민자 2세 비중은 극히 적지만 35세 이상이 되면 고졸 자격을 갖춘 이민자 2세 비중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나. 하더 박사는 이를 두고 “충분히 교육받을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10년이 지나야 교육을 받는다는 것은 시스템상 뭔가 문제가 있다는 증거”라며 “젊은 이민 2세대가 곧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시점이 오는데 앞으로 10년 정도 독일이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에 따라 이민자 통합 성패가 크게 좌우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독일 통합및이주연구센터(DeZIM)의 니클라스 하더 박사가 3일 독일 함부르크의 한 공용 오피스에서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함부르크)=박효정 기자

글·사진(함부르크)=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