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자·피해자 분리 기간 7일로 확대

교육부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
가해자 전학 요청 7일내 해야

학교폭력 가해·피해 학생 즉시 분리 기간이 다음달부터 3일에서 7일로 늘어난다. 피해 학생의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진술권을 보장하는 등의 대책도 같이 담기게 된다.

교육부는 지난 4월 발표한 '학폭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학폭 사안 처리 가이드북 개정을 통해 우선 시행할 수 있는 후속 조치를 다음달 1일부터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각 학교는 학폭을 인지하면 가해·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다음달부터는 즉시 분리 기간이 최대 3일에서 7일로 확대된다.

즉시 분리 절차는 3단계를 거쳐 진행된다. 먼저 피해 학생에게 분리 의사 확인서 등을 통해 학교폭력 사안을 신청받는다. 이후 24시간 이내 분리 방법이 결정된다. 분리 대상, 기간, 공간 등의 방법은 전담 기구 또는 소속 교원 협의를 통해 학교장이 정하게 된다. 학교장 판단으로 협의 없이 분리하는 것도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분리하는 데 가해 관련 학생과 보호자에게 유선 통화 등으로 통보한다. 기간은 최대 7일을 초과하지 않게 된다. 학교는 분리 시행 전 관련 학생들에게 제도의 취지, 기간, 출결, 이후 사안 처리 절차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한다.

앞으로 가해 학생에게 전학 조치와 함께 여러 조치가 함께 부과된 경우 학교장은 다른 조치가 이행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7일 이내에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요청해야 한다. 피해 학생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교육부는 가해 학생이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조치가 지연될 경우 가해 학생의 불복 사실과 이에 대해서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통지해 피해 학생의 진술권을 보장한다.

교육부는 다음달부터 12월까지 8개 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시범 운영한다. 단위 학교나 학폭 피해 학생은 단 한 번의 신청만으로 학폭 사안 처리, 피해 학생 상담·치료, 피해·가해 학생 관계 개선, 피해 학생 법률 서비스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학교폭력 제로센터엔 학교전담경찰관, 변호사, 장학사 등이 사안 처리에 대해 지원할 예정이다. 피해 회복·관계 개선 지원을 위해선 피해전담관으로 퇴직 교원과 경찰, 심리상담 전문가가 참여한다. 관계 개선 지원을 위해선 상담·복지 전문가, 화해·분쟁조정 전문가 등이 도와준다. 교육청 변호사, 지역 로펌, 마을변호사 등이 법률 지원을 맡게 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앞으로 학교폭력 피해 학생 지원 제도를 강화해나가기 위해 시도교육청과 지속해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상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