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개미 확 늘겠네 … 月50만원씩 20년이면 月100만원 받는다

美·日·싱가포르처럼 내년 상반기부터 개인 국채투자

◆ 개인 국채투자 시대 ◆

정부가 내년에 선보일 개인투자용 국채는 기본적으로 은행 예금과 비슷한 성격이다. 일정 금액을 개인투자용 국채에 넣어두고 만기 뒤 이자와 함께 수령하는 방식으로 투자하게 된다. 만기가 10년이나 20년으로 긴 장기 국채 상품에 최소 10만원에서 연 최대 1억원을 투자하고 만기 뒤 원금과 이자를 받아가게 된다.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부동산, 주식, 코인 등에 이어 또 다른 재테크 투자 기회가 열리는 셈이다. 개인들의 국채 투자가 활발한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국채가 시장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헤지할 수 있는 안정성이 큰 투자 상품으로 인식되고 있다.

실제로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여러 나라에서도 개인투자용 국채 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가장 혜택이 큰 나라 중 하나인 미국은 20년 보유 시 원금 2배를 보장해주고, 주(州) 및 지방소득세(2.9~13.3%)를 비과세해준다. 투자 한도는 연 2만5000달러(약 3300만원)다.

싱가포르는 3.26~3.58% 금리에서 10년간 단계적으로 수익률을 올려준다. 이자수익에 대해 소득세를 비과세해준다. 일본은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해 최저 수익률 0.05%를 보장해준다.

국내 시장에서 개인용 국채 금리는 발행 시점에서 시장금리와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3%대 중반에서 4%대 초반으로 처음 출시될 가능성이 크다.

개인투자용 국채의 핵심은 만기 보유에 있다. 개인투자용 국채의 가장 큰 장점인 분리과세 혜택과 가산금리가 만기까지 보유해야만 주어지기 때문이다.

개인투자용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하면 최고 세율이 49.5%에 달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할 수 있도록 보유액 2억원까지 이자소득에 대해 14% 세율로 분리과세해준다. 종합과세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투자자일수록 만기 보유에 따른 절세 효과가 큰 것이다. 또 만기 보유 투자자에 대해서는 기본 이자에 가산금리를 얹어준다.

개인투자용 국채 20년물 금리를 연 3.5%로 가정한다면 20년간 이 상품을 매달 50만원씩 매입했을 때 20년 뒤부터 20년간 매월 약 1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가령 40세부터 60세까지 매달 50만원씩 개인투자용 국채 20년물에 투자하면 60세부터 80세까지 매달 투자액의 두 배인 100만원을 받아 노후에 활용할 수 있다.

급전이 필요하면 중도환매도 가능하다. 보유한 개인투자용 국채를 일반 주식이나 채권처럼 시장에서 파는 방식이 아니라 정부가 다시 매입해 회수하는 방식이다. 아무 때나 중도환매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중도환매가 가능한 조건이 따로 설정될 예정이다. 중도환매를 할 경우 세제 혜택, 가산금리 등 인센티브는 적용되지 않는다. 추가 페널티가 부여될 가능성도 있다. 개인투자용 국채의 핵심 혜택이 중도환매 시 전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한번 투자하면 만기까지 보유하는 게 유리하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정부가 서민 장기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야심 차게 처음 선보이는 상품인 만큼 금리나 세제 혜택 면에서는 투자 매력이 있다. 나라가 부도나지 않는 이상 원리금이 보장되는 국채가 투자 대상인 만큼 안정성은 최고 수준이다. 문제는 유동성이다. 세제 혜택이나 가산금리 혜택을 보려면 최소 10년에서 20년까지 돈이 묶인다. 김형호 한국채권투자운용 대표는 "개인투자용 국채는 정책 지원이 결합돼 안정성과 수익성을 갖춘 상품이지만 투자자 입장에서 유동성이 제한되는 점이 큰 제약 조건"이라며 "급전이 필요한 투자자가 개인투자용 국채를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한다면 보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채 발행 잔액이 1100조원을 돌파하면서 기관투자자 위주의 현재 국채 시장 구조로는 잔액을 더 이상 받아내기 어렵다는 위기감도 개인투자 국채의 출시 배경으로 작용했다.

수요 기반이 약해지면 국채 금리가 상승해 국가 이자 부담이 가중될 뿐 아니라 회사채 시장으로 상승세가 옮겨붙어 기업 자금 조달 시장까지 막힐 우려가 있다. 정부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으로 국채 수요가 두꺼워지고 국고채 조달 금리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채 발행량 한도 내에서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하기 때문에 일반 국고채 발행량이 줄고 이에 따라 국고채 금리가 낮아지는 원리다.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개인투자용 국채 1조원 발행으로 국고채 발행량이 1조원 줄어들면 발행(조달) 금리는 1.0~1.2bp 하락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