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와 금감원의 '사과' 진실공방…녹취록 전문 공개하면 될일 [사설]

2023. 8. 2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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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성 라임 펀드 환매 의혹을 둘러싼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금융감독원 간 진실공방이 점입가경이다. 김 의원은 이복현 금감원장이 5차례에 걸쳐 "죄송하다"며 자신에게 사과했다고 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한 사실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일단 국회부의장까지 지낸 김 의원은 특혜 의혹을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판매사인 미래에셋증권의 환매 권유를 그대로 따랐을 뿐이라는 거다. 그럴 수 있다. 다만 라임의 60여 개 개방형 펀드 중 김 의원을 포함해 4개 펀드 고객 16명이 2019년 10월 1조7000억원대 초대형 환매 중단 사고가 발생하기 한 달 전에 투자금을 돌려받은 건 누가 봐도 의심스러운 게 사실이다. 게다가 당시 환매 자체가 불가능했다. 부실 운용으로 펀드에 돌려줄 돈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라임은 다른 펀드에서 돈을 끌어오는 불법까지 동원해 환매에 응했다. 유력 인사·기관이 가입한 특정 펀드를 특별 관리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 2억원을 투자해 1억6400만원만 돌려받아 손실을 봤으니 특혜가 아니라는 주장도 억지스럽다. 길게는 2년간 피눈물 나는 분쟁 조정 절차를 거친 후에도 원금의 절반 안팎만 회수한 4400여 명의 라임 투자자가 들으면 분통을 터트릴 일이다. 사실 펀드 환매 사태 당시 민주당 다선 의원이 연루돼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었다. 그런데도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라임 수사를 진행하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전격 해체해버렸다. 이후 수사는 지지부진했고, 올 2월이 돼서야 라임 사태 몸통인 김봉현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동민·이수진 의원을 기소할 수 있었다. 이번 김 의원 건도 금감원의 추가 조사가 없었다면 그냥 묻혔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민주당이 막무가내로 "의원 흠집 내기, 정치공작"으로만 몰아가는 건 옳지 않다. 무엇보다 의혹 당사자인 김 의원이 금감원과 사과했느니 안 했느니 진실공방을 벌이는 거 자체가 볼썽사납다. 김 의원이 녹취록이 있다 하니 전문을 공개하면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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