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국조는 한계 명확 전문가 원인규명 필요"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국정조사도 한계가 있다. 여야가 추천하는 전문가들이 참여해 객관적으로 원인을 규명하는 게 최선의 예방책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서갑)이 최근 국회에서 한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칼부림 범죄 등 잇단 안전사고에 대해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정부가 제대로 된 자료를 공유해서 사태를 정확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행안위에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이상 동기 범죄, 잼버리 파행 등 여러 안전사고의 진상을 규명하는 과제가 산적해 있다. 김교흥 위원장은 이 같은 안전사고가 지금껏 사고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고 미봉책으로 사건을 덮어왔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부산 초량 지하차도에서 사람이 사망하고 포항 냉천이 흘러 지하 주차장에서 또 사고가 났다. 이번에는 오송에서 14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났다"며 "이게 다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사후 대책이 준비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칼부림 사태에 대해서도 "엄포용으로 장갑차를 가져다 놓는 것보다는 사고가 날 만한 곳들을 미리 포착해서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정조사도 해보니 한계가 있었다"며 전문가를 통한 객관적인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태원 국정조사를 이끌었던 경험을 예로 들며 "국정조사는 여야 간 관계 속에서 증인 채택이 안 되고, 자료 요청을 해도 잘 오지 않았으며 물리적으로 시간이 너무 짧아 현장을 다 가볼 수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정치권에서 진심을 다해서 사태를 파악하고 조사를 해야 하는 마음들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이게 정치화돼서 어떻게 하면 각 당의 이미지가 덜 실추될까만 생각한다. 그럼 다시 정쟁화가 돼버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이태원특별법도 조사기구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꾸려서 전문가 집단이 진상을 규명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난 피해 보상 현실화법과 재난안전기본법 개정안 등 피해 복구 지원 비용을 상향하는 법을 통과시키고 싶다고 강조했다.

[위지혜 기자 / 사진 한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