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차 된 보험사 '50년 주담대'…금융당국 제동 '임박'

금융당국, 보험사 주담대 전수조사
은행, 초장기 대출 산정만기 축소 검토

은행권이 대출 규제 우회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받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 판매를 중단하거나, 연령제한 등을 두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최근 생명·손해보험사에 주담대 잔액 현항과 월별 주담대 취급 액수, DSR 현황 등의 자료를 요구하는 전수조사에 나서 주목된다. 금융당국의 이번 조사로 보험사의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 판매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023.8.23/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재찬 기자 = 보험사의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판매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최근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50년 만기 주담대'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데 이어 은행권의 초장기 산정만기 축소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생명·손해보험사에 올 6월말 기준 취급 주담대 만기 잔액 현황과 올해 월별 가계 주담대 신규 취급 액수, 평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현황, 상환방식 금액 등의 데이터를 요구했다.

이 밖에도 각 보험사가 보유한 주담대 만기에 대해 '30년 이상 40년 미만', '40년 이상 50년 미만', '50년 이상' 등 구체적으로 구분해 달라고 요청했고, 여기에 50년 주담대 취급 계획 여부와 예상시점, 가입 또는 만기 시 연령 제한 계획 등도 요구했다.

50년 만기 주담대를 취급하고 있는 보험사는 한화생명과 삼성화재, 삼성생명 등이다. 올해 초 한화생명이 첫 출시한 이후 이달 1일 삼성화재에 이어 7일 삼성생명까지 잇달아 50년 만기 상품을 선보였다. 또 올해 초엔 NH농협손해보험이 지난해 5월엔 교보생명, KB손해보험 등이 만기 40년 주담대 상품을 출시했다.

제2금융권의 주담대는 타금융업권 보다 덜 타이트하게 규제를 적용해 금융소비자들의 관심이 높다. 보험사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는 연 소득 50%로 은행권보다 10%p 높다.

여기에 주담대 만기까지 50년으로 길어지면 매년 갚아야하는 원리금 규모가 감소해 대출 한도도 높아진다. 결국, 보험에서 50년 만기 주담대를 받을 경우 높은 DSR까지 함께 적용받아 은행보다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또 보험사 입장에서는 대출 기간이 길어지면 상환도 늦어지기 때문에 더 많은 이자를 벌어들일 수 있다. 가령 5억원을 연 4.0% 고정금리(원리금균등상환)로 빌릴 때 전체 이자액은 40년 만기일 경우 5억2000여만원인 반면, 50년 만기로 빌리면 이는 6억7000여만원으로 늘어난다. 주담대가 50년으로 확대되면 보험사도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앞으로 보험사의 50년 만기 주담대 판매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30일 은행업감독업무 시행세칙 별표18의 'DSR 부채산정방식'(표3)을 개정에 대한 각 은행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실무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초장기 주담대의 산정만기를 축소하는 것이 핵심이다.

산정만기가 축소되면 약정만기가 50년이어도 DSR 계산 땐 30년 또는 40년 등으로 축소된 만기를 적용받게 된다. 이 경우 50년 만기로 돈을 빌리면 연간 원리금 상환 부담은 덜 수 있지만 대출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초장기 주담대에 대해 제동을 건 만큼 보험사들도 50년 만기 주담대 판매에도 압박을 받을 전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보험사에 요구한 주담대 데이터는 꽤 상세한 만큼 이는 사실상 50년 만기 주담대 판매에 대한 무언의 압박이다"라며 "당국이 은행권의 초장기 주담대를 들여봐 볼 예정인 만큼 향후 보험사에도 50년 만기 주담대 판매에 대한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jcp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