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의경 부활 추진’에 난색…“상비병력 61만→50만 명 급감”

흉악 범죄 대응을 위해 정부가 ‘경찰 인력 조정 뒤 필요시 검토’ 의사를 밝힌 의무경찰(의경) 부활 방안에 대해 국방부가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가 우려하는 현역 병력 감소 추세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군 당국에 따르면 현역병과 간부 등을 포함한 상비병력은 2017년 61만 명에 달했지만 2023년 현재 50만 명까지 급감했다. 2040년에는 36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군 당국은 전망하고 있다.

군은 50만 명 중 30만 명이 현역병으로 현역병과 간부 비율이 6대 4인데 현역병 비율이 해를 거듭할수록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병역 의무를 수행할 만 20세 남성 인구는 2014년 약 38만 명에서 지난해 26만 명으로 줄며 ‘병역자원 인구 제1절벽’을 맞닥뜨렸다는 것. 2037년에는 이 인구가 20만 명을 밑도는 약 19만 명이 되고 2040년에는 14만 명대로 급감하는 등 ‘제2절벽’ 시대가 오면서 36만 명으로 예상되는 상비 병력 중 상당 부분을 간부가 차지할 것이란 관측이 군에서 나온다. 현역병 대 간부 비율이 크게 역전될 것이라는 얘기다. 김재성 한국국방연구원 인력정책연구실 선임연구원은 “36만 명에서 경찰청에서 언급한 8000명을 의무경찰로 전환 복무하게 하는 건 얼핏 별 거 아닌 숫자로 보이겠지만 현역병이 가파르게 감소하는 것을 고려하면 결코 적지 않다”고 했다.

현역병 부족 현상이 이미 현실로 다가왔다는 평가다. 2021년까지 연간 20만 명 넘게 충원된 현역병 규모는 지난해 18만6000명대로 줄었다.

국방부는 올해 3월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전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북한 위협이 감소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상비병력 규모 축소를 진행했지만 이를 보완할 첨단무기체계의 전력화가 지연됐다”고 평가했다. 남한 타격용 전술핵까지 들고나와 위협하는 등 북한 위협이 오히려 최고조에 달한 환경을 고려할 때 상비병력 축소는 시기상조라는 설명이다. 일각에선 의경을 부활시킬 경우 의무소방대 등 병력 부족을 이유로 폐지된 전환 복무 제도 부활로 이어지며 병력 부족 현상을 더 심화시킬 것이란 지적도 있다.

손효주기자 hjs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