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숙원' 바이오 컨트롤타워 이르면 다음달 총리 산하 출범

바이오헬스혁신위案 곧 고시
부처별로 쪼개진 정책 총괄
신약 개발 등 지원 강화 기대

K바이오 육성을 위한 컨트롤타워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 설치가 가시화되고 있다. 컨트롤타워 설치는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의 숙원 과제였다.

27일 관련 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총리실 산하 혁신위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담은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조만간 고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르면 다음달 혁신위 위원을 위촉하고 혁신위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혁신위는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제약바이오 산업 정책을 총괄·조율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혁신위 규정안에 따르면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는다. 위원은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각 부처 장관과 민간 위원 등 최대 30명으로 구성된다.

컨트롤타워 설치는 제약바이오 업계의 오랜 염원이다. 제약바이오 정책을 통합·관장하는 컨트롤타워가 없다 보니 사안별로 관련 부처가 흩어져 있어 중장기적 정책 지원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현재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에 관여하는 부처는 복지부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과기부 등 3곳이다. 복지부와 산업부는 산업 진흥, 과기부는 기초 연구,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상 연구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여러 부처가 제약바이오 정책에 관여하다 보니 관련 예산도 부처 3곳에 분산돼 있다. 2021년 제약바이오 산업과 관련한 부처별 연구개발비 집행 내용에 따르면 과기부는 5382억원, 복지부는 4552억원, 산업부는 2371억원을 집행했다. 이러한 가운데 의약품 연구개발 예산은 대부분 대학·연구소에 편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2021년 부처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에 따르면 생명공학기술(BT) 분야 연구개발 예산 중 72.1%가 대학·연구소에 투입됐다"며 "의약품 연구개발의 최종 목표가 신약 개발인 만큼 제품화에 근접해 있는 산업계에 대해 지원 비중을 확대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통합·조정하는 역할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출범하는 혁신위가 성공하려면 부처 이기주의 극복과 독립적인 예산 집행 권한 확보가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선경 경희대 특임교수는 "혁신위가 범부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만큼 독립적으로 의사 결정을 하는 권한, 특히 예산을 집행하는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혁신위에 참여하는 부처 간 주도권 다툼에 매몰되지 않도록 부처 이기주의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