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타격… 신규 수주 빨간불

GS건설 10개월 영업정지

GS건설 제공.

국토교통부가 GS건설에 최대 10개월의 영업정지를 검토하면서 GS건설이 공들여 왔던 정비사업장에도 비상이 걸렸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를 일으킨 GS건설에 대해 영업정지 8개월 부과를 추진하고, 서울시에 영업정지 2개월 추가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킬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대 8개월의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다. 또 안전점검이나 품질시험 등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장이 국토부 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아 최대 2개월의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다.

국토부와 지자체의 행정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청문 및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영업정지가 확정되면 같은 법 14조에 따라 신규 수주가 제한된다.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만 계속 시공할 수 있다.

국토부가 법령에 명시된 최고 수준의 조치를 검토하면서 GS건설의 수주전에도 비상이 걸렸다. 특히 GS건설이 공들였던 노량진1구역과 송파구 가락프라자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영업정지 처분까지 3~5개월의 기간이 예상되고, 해당 사업장들의 본계약 체결일도 그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향후 대거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주요 정비사업장에서의 신규 수주에도 빨간불이 켜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GS건설이 수주한 사업장의 경우 공사비와 소요 기간 등으로 시공사 교체가 어려울 수 있지만, 신규 영업에서의 이미지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다만, GS건설이 앞서 사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HDC현대산업개발처럼 행정처분 취소 소송 등을 진행할 경우 실제 영업정지 시점은 수 년 뒤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산은 지난 2021년 6월 발생한 사고로 작년 3월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받았지만, 즉각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까지 영업정지 처분 효력이 중단된 상태다. 또 다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철근누락 단지에서 시공상 문제가 아닌 설계상의 문제가 발견된 만큼 영업정지 기간을 두고 책임소재 다툼도 예상된다.김남석·박순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