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출석 통보에 민주당 "검찰 집착 증세 심각"

"북한 500만 달러는 대북사업권 합의금"
"진술 조작해도 없는 죄 생겨나지 않는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장윤석 인턴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출석을 통보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 대표를 범죄자로 만들겠다는 검찰의 집착 증세가 얼마나 심각한 지 보여준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27일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당초 수사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서 시작됐지만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구속 이후 대북송금이라는 새로운 사건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대북송금의 핵심 증거로 주장한 스마트팜 사업비용 500만 달러는 쌍방울 내부 자료 등을 통해 쌍방울의 대북사업권 체결에 대한 합의금으로 드러났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비 대납의 근거를 찾지 못하자 다급했는지 검찰은 김성태가 북한과 맺은 기본합의서 이행계약금을 엉뚱하게도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서 내준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로 둔갑시켜 버린다"며 "그러나 이미 사건의 주요 증인들도 검찰 주장과 반대되는 증언을 한 바 있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쌍방울 최고재무담당자 A 씨는 "북한에 500만 달러를 준 이유에 대해 "경기도가 북한에 빚을 지고 있으니까 쌍방울이 갚아주겠다는 게 아니고 쌍방울이 조금 더 경영권과 관련된 사업권을 가져오는 게 의도였다"라고 증언했다.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또한 '북한에 보낸 500만 달러가 스마트팜 대가가 맞느냐, 쌍방울과 북한의 경제협력 계약금이 맞느냐'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계약금 성질도 같이 있다"라고 인정했다고 한다.

김 전 회장 역시 7월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가 500만 달러 지원을 약속했으나 귀국해서 대북제재 등으로 지원이 불가능함을 알고 고민했으며 이에 저의 개인 돈으로 하겠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고 민주당은 덧붙였다.

민주당은 "온 세상이 떠들썩하게 공무상 비밀누설까지 하며 써먹던 500만 달러가 마치 변호사비 대납 의혹처럼 눈 녹듯이 사라진 것"이라며 "김성태 공소장, 이화영 공소장, 언론에 나온 검찰 대질신문 결과에서 돈을 준 시점과 받은 금액, 받은 사람, 건넨 장소가 모두 다르다"라고 지적했다.

사건을 맡고 있는 수원지검을 겨냥해 "수사는 증거를 바탕으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고, 범죄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 아니냐"며 "변호사비 대납부터 500만 달러 대납, 이제는 300만 달러 방북비 대납까지 답과 결론을 정해놓고 범죄의 동기와 진술, 사실관계를 끼워 맞추는 건 수사가 아니라 조작이고, 사냥"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제 그만 답을 정해놓고 끼워 맞추는 조작 수사를 멈추시라"며 "카드 돌려 막기 하듯 수사를 반복한다고 해서 없는 기억까지 탈탈 털어 진술을 조작해 낸다고 해서 없는 죄가 생겨나지 않는다"라고 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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