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송출중단 소비자만 피해... 새 데이터 수수료 체계 만들어야

유료방송-홈쇼핑 수수료 갈등

개정(안)에 따른 협의 절차. 과기정통부 제공

초유의 TV홈쇼핑 방송 송출 중단 사태에 업계에서는 "곪은 상처가 결국 터졌다"는 반응이 나온다. 유료방송사업자와 TV홈쇼핑 기업 간 갈등이 사상 초유의 채널송출 중단으로 이어지면 피해는 이용자의 몫이다.

유료방송사와 홈쇼핑사의 갈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홈쇼핑사는 유료방송사에 주는 송출수수료로 인해 사업 운영이 어렵다고 주장하고, 유료방송사는 송출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 평행선을 그려 왔다. 개별SO에 대한 방송 송출 중단을 신호탄으로 위성방송, IPTV(인터넷TV)까지 갈등의 불씨가 옮겨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SO가 지역 기반 서비스인 만큼 오는 10월 국정감사 현안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협상 테이블을 떠날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의 구매형태가 변화한 만큼 새로운 수수료 체계 마련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지적한다. 사업자끼리 협상 테이블에서 옳고 그름을 따져봐야 하겠지만, 블랙아웃 사태로 가서는 양측 모두 지는 게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개별SO 이용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방송의 지역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업계에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데이터 투명성 확보부터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적절한 대가를 논의할 밑바탕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TV홈쇼핑 기업들은 TV로 홈쇼핑을 시청하며 모바일이나 인터넷 주문을 하도록 추가 할인을 안내하고 유도하는데, TV 리모컨으로만 구매하는 매출 외에는 다른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는다. 이에 모바일로 일어나는 거래 데이터도 투명하게 공개해 합리적인 대가를 산정하는 길을 열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매행태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를 반영해 수수료 책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홈쇼핑업계 입장에서도 서로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협상하면 늘어나는 송출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유료방송업계 한 관계자는 "홈쇼핑 본원적인 경쟁력이 줄어 매출에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 객관적인 자료 공유 없이 '매체력이 줄었으니 송출수수료를 줄여주지 않으면 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라면서 "케이블TV는 누적 가입자 감소율이 2~4% 정도인데 10~20% 정도 수수료 인하를 요구받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3월 홈쇼핑 수수료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협상 중에는 전년도 계약을 적용해 송출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데 일부 홈쇼핑 사업자들은 감액을 통보하는 등 시장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 25일 현대홈쇼핑과 LG헬로비전의 협상이 결렬된 이후 27일 양사 임원을 소환해 갈등 봉합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 송출 중단은 곧 시청자 피해로 이뤄지는 만큼 양측이 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따르면, 분쟁 발생 시 중재를 위한 '대가검증협의체'를 운영하도록 돼 있어 협의체가 중재에 나설지도 주목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대가 산정은 기업간 자율 협상 사안"이라며 "정부에서는 공정거래가 이뤄지는지, 공정하게 협상하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사업자간 자율협상이 기본이지만, 갈등이 첨예할 경우 통신사의 요금 접근성을 정부가 평가하듯이 채널 평가와 연계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 정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김용희 동국대 영상대학원 교수는 "양측간 갈등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송출수수료가 정당한 것인지,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며 "시장에 맡기는 것이 맞지만 자정적 해결이 되지 않고 불공정거래 등 이슈가 있을 때는 과기정통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나인기자 silkni@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