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포커스] 연총 회장 "예산 축소, 근본적 해결 아냐… 역효과 낼 것"

"우수 연구자 이탈시킬 우려…
PBS 폐지 등 원인을 해결해야"

문성모 연총 회장

"R&D에 비효율이 있다면 그 원인을 찾아 해결해야지, 예산 삭감으로 해결하겠다는 건 환자마다 달라야 하는 의사의 처방을 똑같이 하겠다는 것이다. R&D 예산 삭감은 반드시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문성모(사진)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한국재료연구원 책임연구원·이하 연총) 회장은 디지털타임스와의 통화에서 최근 정부의 R&D 예산 삭감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연총은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자 2600여 명이 회원으로 활동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연구자 협의체다.

문 회장은 "R&D 예산 삭감은 정부가 명분으로 내세운 R&D 비효율과 낭비 요인을 걷어내는 근본 처방이 될 수 없다"며 "잘못된 처방은 국가 R&D 경쟁력 악화와 혁신적 R&D 성과 창출의 장애물이 될 것임에 틀림 없다"고 재고를 요구했다.

그는 "기술이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도전적·창의적·미래지향적 연구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법·제도를 뒷받침해 주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면서 "연구현장과 동떨어져 공감하지 못하는 과학기술 정책은 실효성을 갖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회장은 국가 R&D 예산 삭감 대신 연구현장의 오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PBS(연구과제중심) 제도를 폐지해야 R&D 비효율과 낭비 등 대통령이 지적한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R&D를 R&D 답게' 하려면 20년 넘게 고착돼 온 PBS 중심의 R&D 생태계를 대대적으로 혁신해야 한다"면서 "출연연의 R&D 혁신은 PBS 폐지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 그래야 연구비, 연구인력, 연구장비 등 연구 생태계를 둘러싼 비효율과 낭비적 요인들이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국가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형 연구성과들이 창출되고, 과학기술 강국 코리아의 면모를 다시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회장은 "R&D 예산 삭감이 내년에 현실화되면 가뜩이나 심각한 문제로 불거지고 있는 우수 연구자 이탈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고, 신진 연구자들의 유입도 쉽지 않아 연구현장은 점점 황폐화된 채 활력을 잃어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관료 주도의 톱 다운식 정책 추진의 문제점도 꼬집었다.

문 회장은 "연구현장과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부 관료에 의해 추진되는 과학기술 정책은 연구자의 공감을 얻지 못해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며 "정부가 내놓은 R&D 혁신방안에도 20년 넘게 연구자들이 폐지를 요구해 온 PBS 제도 관련 내용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연구자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법·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