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 믹서트럭 수 2년 더 동결 증차 기대했던 업계 '난감'…대응 방안 모색 위해 의견 수렴 원재룟값 부담에 운송사업자는 우월적…타개책도 '난망'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레미콘 업계가 첩첩산중에 빠졌다. 앞서 시멘트 가격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데다 조금이라도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믹서트럭 증차까지 불발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건설경기 회복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에 타개책을 찾는 것도 마땅치 않은 형국이다.
서울의 한 재개발단지 공사현장에서 레미콘 트럭이 운행 중인 모습.(사진=연합뉴스)
◇건설경기 전망 부진에 증차 불발…업계 “이해할 수 없어”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레미콘 업계는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수급조절위원회는 지난 25일 회의에서 레미콘 믹서트럭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토요 휴무제의 영향으로 조업일수가 감소한 것은 수요를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지만 건설경기 전망이 부진하다는 점에서 믹서트럭 공급이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결정으로 레미콘 믹서트럭은 2009년 이후 오는 2025년까지 16년 동안 신규 등록을 하지 못하게 됐다. 건설기계수급조절 제도는 건설기계 임대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수급을 조절하는 제도다.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담합 카르텔을 깨겠다고 언급하면서 업계에서는 이번에야말로 신규 진입이 허용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으나 결국 관철되지 않았다. 최종적인 결정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 심사를 거쳐 올해 연말쯤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단, 이번 결정을 근거로 하는 만큼 결정을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결정의 요인으로 변동성이 있는 건설경기 전망을 내세웠다는 데 불만을 토로한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은행도 경기 전망을 하면서 수정·보완을 하고 국제적인 신용평가기관도 마찬가지인데 이를 기준으로 내세운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그럼 반대로 건설경기 전망이 좋아지면 믹서트럭을 증차해 줄 것이냐”고 꼬집었다.
정부가 결과적으로 차량이 부족하다고 보지 않은 만큼 향후 어떤 형태로든 운송수단 부족으로 수급이 원활치 않을 때 레미콘사에 책임을 묻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추후 운반사업자의 집단 운송 거부를 비롯해 어떤 원인으로든 차량이 부족하게 될 경우 책임은 국토부가 져야 하는 것 아니겠냐”며 “그동안 레미콘사들은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현장에 적기에 납품 못 한 데 따른 책임을 졌는데 앞으로 그런 부담을 지우는 것은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레미콘 업계는 수급조절위원회의 결정에 유감을 표시하면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의견 수렴에도 나설 방침이다. 대대적인 셧다운까지 진행하진 않더라도 행정소송이나 감사원 감사 등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멘트·건설사·운송사업자에 ‘을’…“중소업체 더 견디기 어려워”
레미콘 업체들이 믹서트럭 수급조절에 희망을 걸었던 이유는 전반적인 경기 부진과 원자잿값 상승 등 어려움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먼저 시멘트 가격 인상이다. 시멘트 업계는 지난해 유연탄 등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요인으로 꼽으면서 가격을 올렸다. 올해는 친환경 설비에 대한 투자를 내세우며 단가 인상을 단행한 곳도 있다.
시멘트 가격 인상의 적절성은 차치하더라도 시멘트 가격이 오르면 레미콘사의 부담이 커지는 것이 사실이다. 원자재를 공급받는 시멘트사와 이를 재료로 삼아 만든 레미콘을 공급하는 건설사 사이에 끼인 신세라서다.
시멘트 가격이 오르더라도 곧바로 건설사에 이를 전가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부담을 떠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최근 안전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면서 시멘트 사용량을 늘리려는 추세라 원가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수급조절 제도에 기인한 어려움도 호소한다. 바로 운송사업자들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다는 것이다. 신규 진입이 어려운 데다 대체 수단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아 이들이 운송을 거부하면 건설 현장은 오롯이 멈춰설 수밖에 없다. 레미콘 업체들은 이런 구조적 문제로 인해 레미콘 단가에 비해 운송비 인상률이 3배에 달할 뿐 아니라 영업용 번호판 및 권리금 형식의 ‘마당비’ 거래, 운전자의 고령화 문제 등도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더 큰 문제는 레미콘사 스스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 경기부터 원자재 단가, 운송 수단까지 다양한 리스크를 안고 있지만 개별 레미콘 회사 차원에서 해결해 낼 뾰족한 방법이 없다”며 “규모가 있는 업체들도 버티기 힘들지만 지방의 중소 업체들은 점점 더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