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특허 전쟁 시대의 생존은 지식재산권 확보에 달려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우현주

전 세계 시장에서 특허 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의 특허 확보 전략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능력이 필요합니다. 네이버, 아마존, 구글, 카카오 등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 기업이 시장을 선도한 이후 중소기업들도 혁신적이고 독창적인 제품을 시장에 선보이기 시작했으며, 기술과 데이터를 갖춘 기업의 생존 확률이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지식 재산권은 인간의 창조적 활동이나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무형적인 것을 자산 가치로 실현할 수 있는 것을 총칭합니다.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 배타적 권리를 갖기 때문에 기업의 연구 개발 활동을 보호할 수 있으며, 신용창출 및 로열티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후발주자의 등록을 막을 수 있어 법적 분쟁 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 경영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데, 대표가 보유한 지식 재산권을 기업에 이전할 경우 유상 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때 사용실시료를 대표가 받고 일부를 기업 자본금으로 활용하게 되면 기업 내 가지급금,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고 상속 및 증여세를 낮출 수 있습니다.

지식 재산권은 기업의 매출 증가에 큰 영향을 미치며, 외부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 사업의 입찰 시에도 특허 보유 여부가 기업 선정에 유리하기 때문에 기업 활동을 하는 데 원활하며, 기업 성장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더욱이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 보상제도, 벤처기업 인증제도 등 통해 기업의 특허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확보와 활용가치는 기업의 성장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재무리스크를 탈피하는 데 이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식 재산권은 그 내용에 따른 가치 평가에 따라 자본화가 가능합니다.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 중소기업이라면 투자유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모든 기술에 대해 특허권을 획득할 수는 없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기술 및 발명에 대한 지식 재산권을 확보해 이에 대한 가치 평가를 진행하고 투자를 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지식재산권을 자본화하기 전에 유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첫째, 실제 발명자가 등재되어야 합니다. 산업재산권 출연 및 등록과정에서 기재된 발명자에 대해 관련 부속서류나 사실관계가 미흡할 경우,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지식재산권 평가금액이 적절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거래할 경우,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부당행위 계산부인 규정에 해당하므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을 받아 진행해야 합니다.

이처럼 지식재산권을 취득하기 전에는 가치 산정, 매매가격의 기준, 세법 사항 분석, 경영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소득세, 법인세, 양도세 등 세금 문제를 검토해야 하며, 기업의 상황과 활용 목적을 분명히 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허가 취소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특허 취득부터 자본화의 모든 과정을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